경북도를 비롯하여 대구, 울산 3개시도와 지역 과학계 및 시민단체 등은 설마 했던 제2의 신공항 사태가 재연됨에 따라 교과부의 평가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관용 도지사에게 결과발표 보고

이에 지난 2008년부터 유치를 추진해온 경북도는 이번 교과부의 과학벨트 대덕 입지선정에 대해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경북도와 범시도민유치위원회는 정부의 입지평가 원천무효선언, 관련 책임자를 명백히 밝혀라고 요구하고, 특히 입지평가 전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부적정한 평가지표와 불공정한 입지평가방식 그리고 과학벨트 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활동과 권한을 침해한 점 등에 대하여 행정법 일반원칙인 적합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과학벨트 입지선정결과 발표를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려온 우리 경북.울산.대구 3개시도 650만 시도민은 깊은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이번 “평가결과는 정치논리와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과학벨트가 아닌 정치벨트로 전락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과학벨트 입지결정이 원천무효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 정치논리와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공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과학벨트 입지결정은 원천무효이므로 전면 백지화,

2. 교과부는 과학벨트 평가과정에서 드러난 객관성을 상실한 평가기준과 불공정한 평가방법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평가표와 회의록 등 관련 문서 전면 공개,

3. 정부는 과학벨트 입지결정과정에서 만연한 지역이기주의와 국론분열을 방조하고 정치만능주의와 지역분열이란 엄청난 상처를 국민들에게 남긴 관련 책임자를 명백히 밝힐 것

4. 경북은 원전, 방폐장 등 국가적 기피시설을 앞장서 떠맡아옴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은 단호히 거부하고, 당장 원전 폐쇄와 방폐장 건설 중단 요구

이와 함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될 경우, 650만 시도민의 좌절과 분노를 결집하여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은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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