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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강력 저지한다”
경북도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대응 마련
기사입력 2011-12-14 오후 3:14:27
경북도가 최근 서울·경기·인천시가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건의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강력 저지로 대처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은 지난 8일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접경지역을 수도권 권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경북도는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정부(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지역 정치권과 연계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상임위원회 상정 자체를 적극 저지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인천시와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해 오면서, 접경·낙후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대한민국 수도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문제를 단순히 지역의 개발문제가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수도권의 집중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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