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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2-07 오후 1:59:00

보성개발, 경산시에 7억8,000만원 체납
경북도, 2019년 고액·상습 체납자 509명 명단 공개

기사입력 2019-11-20 오후 2:53:55

경상북도는 고액·상습체납자 509(개인 368, 법인 141)의 명단을 20일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명단 공개자는 기존 공개자 포함 총 2,660(개인 1,762, 법인 898)이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501명에 252억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은 360명에 171억원, 법인은 141개 업체에 81억원이다. 지방세외수입금은 개인 8명에 5억원이다.

 

체납 최고액 개인은 예천군 체납자 김두환으로 지방소득세 63,000만원이고, 법인은 경산시 체납자 보성개발()취득세 78,0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77(50억 원)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해 가장 많고, 3~5,000만원이 94(36억원), 5,000~1억원 75(52억원), 1억원 이상은 55(11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 158(77억원)으로 31.5%로 가장 많고, ·소매업 58(19억원), 건설·건축업 45(27억원), 부동산업 43(37억원) 등 순이고,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324(179억원), 담세력 부족 130(53억원), 사업부진 35(17억원), 기타 등 12(2억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14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53명은 총 13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병행하여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상위5)


개인 : 상위 5(단위 : 백만원)

순위

성 명

연령

주 소

세 목

체납액

과세관청

1

김두환

56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351

지방소득세

630

예천군

2

이정수

8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재산세

438

구미시

3

이대원

70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134

지방소득세

310

예천군

4

이승욱

47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5886

취득세

303

구미시

5

박종수

76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166

지방소득세

291

경산시

 

 
법인 : 상위 5(단위 : 백만원)

순위

법인명

법인소재지

세 목

체납액

과세관청

1

보성개발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139

)취득세

779

경산시

2

신세계

농업회사법인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길 17-3

지방소득세

628

예천군

3

농업회사법인

민들레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영남대로 2905

취득세

326

김천시

4

풍년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155-2

지방소득세

320

구미시

5

의료법인 구현의료재단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4637-10

취득세

303

구미시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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