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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시장 1심 징역 4년 선고
부인 김 씨 집행유예...공소 일부 무죄
기사입력 2011-12-21 오전 11:21:35
최병국 경산시장과 부인 김○○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및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에게 징역4년(직권남용 징역 6월, 특가법 3년 6월)에 벌금 5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인사청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시장의 부인 김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시장의 혐의 가운데 공장허가 등록과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최 시장의 행정처분 자체가 법적 근거를 어긋나는 행위이며 공무원과 관련 업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공무원 김○○ 씨와 도○○ 씨 인사 청탁 건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진술에 의문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진술이 일치하고 자금출처가 명확히 밝혀져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무원 전○○ 씨와 문○○ 씨, 아파트 업체 관련 청탁 혐의를 받은 김○○ 씨 건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시장과 부인 김 씨는 조만간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시장과 부인 김 씨는 지난 3일 검찰로부터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1천500만원, 징역5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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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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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6
경산의 진정한 원로는 어디에 계십니까? 시정공백 이렇게 길어도 말한마디 안하시고....어떤 이유든 공직자는 청렴해야 하거늘..최시장 이미 시정 통할 능력 상실... 대행체제 연말까지 가면 시민들 얼어 죽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진정한 경산을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경산을 바로 세웁시다.헐뜯고 시기하고 영창보내고 이게 몇년동안입니까?바꾸지 않으면 경산의 미래가 없습니다.똑같은 최씨 지긋지긋한 최씨들의 싸움 종식시키고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경산을 만듭시다.
갱산에서 백날 씨브리바라ㅋ.선거때되면 자인꼴짜기 남산꼴자기 용성꼴짜기 ...... 할매할배 지팽이짚고 투표하러 다 가드라 1번찍으러 ㅋㅋㅋㅋㅋ
2최씨,한나라당 무소속 서로 헐떳고 정말 경산시민보기 실어요. 두 최씨님 같이 경산을 떠나주심 어떠해요,저와 같은 마음을가진 경산시민이 대다수라는 생각이 듬니다.
죄가 다 들어났는데도,, 아직도 누구탓이라고 하니 기가막힌다.
최시장,최의원,정신차리세요,병국이야 최지은 최갑만 밭으면되지요, 앞으로 경산이 큰일이내요, 시민이여 단합하고 화합해서 발전 할수 잇는 인물로 경산 발전이룩 합시다.한나라당 인기하락.
경산사람들 보소 나는 대구사람인데요. 뭐그렇게 싸우능교? 최경환.최병국 행정고시 동기들인데 이렇게 친구끼리 싸우는놈들한테 경산을 어떻게 맞깁니까? 민주적인절차에 의해 깨끗이 정리하시고 새로운 인물을 뽑으면 안되능교? 참 이렇게 쉬운걸 가지거 싸우다니...
최시장 씹는 시끼들 최의원 꼬봉들이라는거 다알고 있다. 공무원 진급 못한놈들. 부탁해서 퇴짜 맞은놈들. 너희들 최의원 지지한다고 껌 한통 주는줄 아느냐 이넘들아.정신 차리고 경산을 떠나거라.
맞습니다. 경산이 최씨 두명이 다 말아 먹고 있으니 너무 부끄럽습니다.경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사월 총선에 새로운 참신한 인물로 모두 바꿉시다.
최의원졸개들아?쓰레기같은 생각을 버려라.경산은 이제 쓰레기를 치울 참신한 인물이 나오길 기대한다.오랬동안 경산시민을 볼모로하여 개인사리사욕을 채웠으면 되었잖아 아직도 덜 먹은건지 졸개들인 구더기떼들이 여기에 이렇게 꿈틀거리나? 시민이여 청소합시다.
뭔 형이 50%이상이 확 준대요??? 그럼 다음에 또 줄겠네;;; 반성을 한다면 줄일 생각만 하지말고 겸허히 받아드릴줄도 알아야지;; 적립해놓은돈 빨리 쓸라믄 빨리 나와야겠다.
생각보다적게받았네 저러다나오는거아이라?ㅋ나오면뒤질공무원들천질텐데
이제는 화합할때... ...
최시장척근,반대편(한나라당) 서로자중하세요 이제는 경산 화합으로 발전하는 시민들게 지발 좀보여주세요. 경산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절대 줄서기하지말고 공무원답게 시민만 바라보고 일좀하시요,
좀 (서로)불만서러운 판결이라도,서로용서 합시다, 최시장 지은최에 비하면 적다는분과,무리한수사로 과한판결이라분. 서로가,서로을 용서합시다,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생각 말고 시장직 사퇴하기 바란다.사퇴하고 경산을 단합시킬 수 있고 또 경산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인물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시장으로 내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