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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체납세 제로운동’ 전개
강력한 행정제재 통해 체납세 줄일 계획
기사입력 2007-10-09 오후 1:33:45
경산시는 9일 담당자 연석회의를 통해 지방 재정 규모 팽창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체납세 제로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에게 자진 납부를 홍보하고, 고질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산도피, 거소불명 등으로 압류 조치가 되지 않는 체납자의 재산을 전국 부동산 전산망과 주민전산망을 활용, 철저히 추적 조사하여 압류 조치하고, 가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차례 납부 약속을 이행치 않은 체납자의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계획이다.
또, 신용정보등록, 관허업 제한, 국외출국금지,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자동차세 미납자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가할 계획이다.
2007년 8월 말 현재 경산시의 체납세 규모는 지방세 224억 원, 세외수입 126억 원, 합계 350억 원으로 지방 재정 운영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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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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