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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08-23 오전 11:48:00

마을행사가 과태료 폭탄이 되어서는...
[독자기고] 경산시선관위 김상희 홍보주무관

기사입력 2018-12-18 오후 12:28:57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던 도시생활을 접고 자연의 사계를 느끼며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에 과감히 쳇바퀴에서 탈출, 풍경좋고 공기좋은 곳에 정착하여 귀촌생활을 한지 4년째 접어들었다.

 

직장을 다니며 터전을 옮긴 터라 농사짓는 주민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 막막했었지만, 고향이다 생각하고 마을행사에 적극 참여하다 보니 마을주민들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 궁금한 일이 생겨 여쭤보면 마을의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

 

우리 마을은 화수회 등 각종 행사가 자주 개최되고 있었고, 고향을 떠나 있는 자식들은 부모님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게 하려고 앞을 다투어 각종 명목으로 금품 및 물품을 찬조하고 있었다. 부모를 위한 마음과 마을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기부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정치인 등의 금전이나 물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언제든지 제한된다.

 

정치인 및 공직선거 등에 입후보 할 예정자들이 미풍양속이라는 관습을 빌미로 연말연시 및 명절에 고향을 찾아 어른들께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외지에 나가 성공한 자녀 또는 후손들이 찾아와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을 준다고 뿌듯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벼이 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 정치인인지 입후보예정자인지 몰랐고 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피할 수가 없다. 선거에 관하여 받은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행사와 모임이 한창이다. 더구나 내년 313일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특히,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장선거에서는 표를 사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환심을 사려고 식사자리를 마련하려고 할 것이다.

 

혹시나 모르고 금품이나 식사제공을 받게 되면 금품은 그 자리에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되돌려 줘야하고, 식사는 내가 먹은건 내가 내겠다고 하면 된다. 기부행위를 한 사람에게 큰소리로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고 우리에게 피해주지 말라고 꾸짖는다면 선거 관련 금품이나 식사제공을 위한 동네 발걸음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선거에 관한 기부는 주지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아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로 튼튼한 조합을 경영할 참 일꾼을 뽑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길 기대해 본다.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김상희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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