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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1-18 오후 4:54:00

후보자 등의 육성에 의한 여론조사 제한
[독자기고]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기사입력 2019-10-30 오후 5:01:33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선거일전 180일부터 자신의 육성을 녹음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함.



- 정책·공약 개발 관련(공직선거법 제8조의88항제2)

선거와 임박한 시기(선거일전 180일부터)에 후보자의 육성을 녹음하여 실시하는 정책·공약 개발 여론조사는 통상의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254조에 위반되며, 선거일전 60일부터는공직선거법108조제2항에도 위반될 것임.
 


 - 의정활동 관련(공직선거법 제8조의88항제3)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이라도 선거와 임박한 시기(선거일전 180일부터)에 국회의원의 육성을 녹음하여 실시하는 의정활동 관련 여론조사는 통상의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254조에 위반되며, 선거일전 60일부터는공직선거법108조제2항에도 위반될 것임.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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