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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최 시장,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부인 김 씨와 사건 병합 재판...2심 28일

기사입력 2011-09-22 오전 11:19:5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범죄(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중인 최병국 경산시장이 첫 공판에서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재형)는 21일 오전 10시 30분, 11호 법정에서 최병국 시장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시장 부인 김○○ 씨, 아파트 시행사 대표 유○○ 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공무원 4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공장 신축인허가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아파트단지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 등을 최 시장의 기소요지로 제시했다.

 

두 명의 변호인과 재판장에 나선 최 시장은 인사청탁을 대가로 경산시청 공무원 4명으로부터 측근을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와 아파트 단지 건설과 관련해 상하수도 분담금을 낮춰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공장 인허가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공장 인허가를 검토해 보라는 취지였을 뿐, 법령에 위반 되는 부당한 사항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직접 설명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부인 김 씨도 시청 공무원 부인으로부터 승진대가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의 기소 설명에 “공무원 부인으로부터 선물세트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안에 금품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고 이후 다른 지인에게 명절선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증거제출 시, 최 시장의 변호인 측이 “최 시장과 부인 김 씨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당 혐의를 공모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검찰이 부인 김 씨까지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자,

 

검찰은 “최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한 발언들과 부인이 여자공무원과 공무원 부인 등 여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창구역할을 해 왔다는 정황 등을 미루어 명시·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약 1시간 40여분 간 기소설명, 피고·변호인 변론, 증거제출 및 채택, 쟁점 정리 등을 마친 재판부는 오는 28일 2차 공판을, 10월 21일과 26일에는 검찰 증인채택 공판을 벌이기로 하고 1심 재판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공판이 열린 11호 법정에는 지역 기관단체장, 최 시장의 측근 인사들, 지역 정당 관계자, 전·현직 공무원, 언론인 등 100여명이 몰려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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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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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부
    2011-10-10 삭제

    평소 하는 꼬러지로 최시장 편들고 싶지않지만,명확한 증거없이 단순 정황증거만으로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 나으리~ 준 넘이야 불면 먼가가 있다 생각했겄지 통장에 한줄이라도 찍힌게 업으먼 고마 풀어주소!! 그래야 내년총선 재미가 더해질게 아니요?

  • 심판자
    2011-09-25 삭제

    시장직에 있는 자가 누가봐도 죄지은 것은 뻔한데 발뺌하는 꼴이라니 가가찬다 확실한 물증도 잡지 못하고 쩔쩔매는 검찰나리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

  • 한심이2
    2011-09-23 삭제

    공판참관은 누구 때문에 하러 가신거죠?? ㅋㅋㅋ 당신도 한심합니다.

  • 사견
    2011-09-23 삭제

    25만을 시민을 대표한다고 떠들고 다니던 시장은 구치소에서 콩밥 쳐먹고 있고... ... 추종자들은 검찰의 무리수다(?), 몇월몇일 보석으로 풀려난다는 소문만 흘리고 경산 참 잘돌아간다. 쯧쯧

  • 정리
    2011-09-22 삭제

    검찰이 무리수를 두는 건지, 변호인이 변호를 잘 하는 건지는 두고 보면 알 일. 기사에 정당인이라는 건 혹 딴나라당??? 참 한심합니다 모두

  • 한심이
    2011-09-22 삭제

    과연 어떤것이 진실일까요 ? 공판참관을 보고 느낀 일반적인 소견으로는 검찰이 너무 무리수를 둔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도 제대로된 건이 없네요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그럴까요 ? 다음을 보면 확실히 굳혀질것으로 봅니다. 각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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