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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검찰, 최 시장 징역 9년 구형!
부인 김 씨 징역 5년...12월 21일 1심 선고
최 시장 최후 진술에서 시장직 사퇴 언급

기사입력 2011-12-03 오전 10:21:38

최병국 경산시장과 부인 김○○ 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9년과 5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대구지검 공판부(담당검사 한기식)는 2일 오후 대구지법 21호 법정에서 열린 최종 심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범죄(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최 시장에 대해 징역 9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1천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인사청탁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시장의 부인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6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 측근, 관련 공무원 등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측근들의 비리가 곧 피고인의 비리라고 보며 결국 돈은 최 시장에게 들어갔다고 판단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로써 최 시장 비리의 100분의 1도 밝혀내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다. 일부 용기 있는 시청 공무원들의 증언이 사건을 규명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최 시장과 부인 김 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다.

 

◆ 검찰·변호인 막판 치열한 공방

 

이날 최 시장의 변호인 측은 최 시장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시장이 경산시장으로 재임했던 6년 사이에 3번의 선거법 및 비리 사건이 발생해 약 4년간 수사가 진행됐던 점을 들며 최 시장을 구속시키기 위한 특정 세력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번 사건 수사에 있어 검찰의 수사방식에 회유와 협박이 있었으며 증거 보다는 특정 인물에 의한 진술에 의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과정에 회유와 협박이 없었다고 일축하면서도 최근 진술을 번복한 최 시장의 측근 배 씨는 감형을 위해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담당검사는 최후 심문에서 최 시장과 부인 김 씨에게 몇 가지 의혹을 물었다. 특히, 최 시장에게 “차기 대통령 후보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번 사건을 깨끗이 털고 대권에 나가야 한다.”고 물었다.

 

질문에 대해 최 시장은 “차기 대통령 출마를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한반면, 변호인은 “대통령을 출마하는 것은 개인의 꿈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무시하는 투로 질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부인 김 씨에게는 “평소 경산시 인사에 관여하는가?”, “최근 최 시장과의 면회에서 메모지를 전달받았는가?”라고 질문했으며 김 씨는 “평소 인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면회 시 시장님이 전달한 쪽지에는 ‘당신, 사랑해요!’란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해명했다.

 

◆ 최 시장, 부인 김 씨 최종 진술...시장직 사퇴 시사

 

피고인 최종 진술에서 최 시장은 “사랑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사죄드립니다.”라며, “재판장님, 각종 억측과 선입견을 버려주시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밝혀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김 씨는 다소 격앙돼 울먹이는 투로 “그동안 검찰의 조사를 보면, 판을 짜놓은 곳에 맞춰 끼우는 식이었다. 진실을 얘기해도 수사 기록에는 빠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달라고 해도 비아냥되는 등 이런 사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최 시장)은 시정에 차질을 준 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구속으로 인한 부끄러움으로 시장직 사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최 시장의 사퇴를 언급했다.

 

◆ 검찰 추가 기소 취소...변호인 “증거 없기 때문”

 

이날 검찰은 최근 진술을 번복한 최 시장의 측근 관련 혐의들을 추가로 기소하지 않았다.

 

지난달 3일에 열린 증인 출석에서 측근 배 씨가 자신과 관련한 2건의 혐의가 최 시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나머지 1건도 진술을 번복했고 지난 심리에서 검찰도 추가 수사를 인정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검찰이 배 씨의 혐의와 관련해 최 시장을 추가 기소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이 평소 배 씨와의 관계를 묻자 최 시장은 “알고 지내기는 하지만 나이차가 많아 마음을 터놓고 지내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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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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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바로 봐라
    2011-12-12 삭제

    죄가 있으면 벌받고, 죄없으면 나오겠지요. 요즘 감형도 잘 안된다던데 부디 몸사리시길,,, ,,,

  • 내가내다
    2011-12-09 삭제

    우째 비난하는 사람은 말투가 다 똑같냐? 한사람이 이름만 바꾸고 쓰는거 넘 티나지 마소 내가 다 부끄럽소! 아직 검찰 구형일 뿐이니 법원 최종 판결이 날때까진 최시장 비판하지 않겠소. 경산 시민의 손으로 뽑은 시장이니 부디 경산 시민들의 믿음 저버리지 마시오.

  • 시민돌
    2011-12-08 삭제

    아이구불쌍해라날씨도추운데 그좋은 분이 사식이라도 넝ㅎ어주자

  • 평범한시민
    2011-12-06 삭제

    우연히 대창에 들렸음니다 쭈~욱 읽어보니 완전히 00 와00 들패가 완전히 표시가나네요?

  • 사 실
    2011-12-06 삭제

    대통령 되겟다 하는말은 병국이가 거짓업이 말하내요 경산을 왕국처럼 본인이 왕인양 마음로 하더니만, 검사님 추징금이 너무적지안나요.

  • gkstladl
    2011-12-05 삭제

    공무원, 장로 맞나? 말씀하시는것 보면 공무원망신이 아니라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댓글이나 달고 욕설과 헛소리 하는자는 행복하니까 빼고 그동안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소외된 공직자를 진급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무원
    2011-12-05 삭제

    미친X이대통령출마까지생각을했다네요이런정신병자가시장으로있었다니지금도빙국이가무죄로나온다고철떡같이믿고있는몇몇공무원들잘했으면청화대까지들어갈기회가있었는데지금은많이원통하겠네정신차려라미친개XX시XX좆XX들아아무리X을해도분이안풀린다시XX들아

  • 시민
    2011-12-05 삭제

    죄는 법정에서 다룰일이지 함부로 얘기하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 공무원
    2011-12-04 삭제

    지금우리는너무행복하답니다미친사람떠나고나니일에재미가느껴집니다검사님구형너무작은것같네요판사님나쁜여자도꼭구속시켜주십시요우리공무원들소원입니다이제껏너무고통받아왔읍니다미친두xx만없어지면경산이행복도시로발전하고전국에서가장깨끗한공무원이될것입니다

  • 장로
    2011-12-03 삭제

    하느님아버지께서천벌을을내리실모양입니다도둑놈부부는시민들에게사죄하고용서를구하세요손바닥으로하늘을가릴수없듯이시민들을속일수없읍니다더이상비굴하게살지마시고솔직하게잘못을인정하시고새롭게시작하세요최악의경우도둑놈부부둘다철장신세지며후회하지말고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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