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지연이 경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탁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이에 출마예정자들은 12월 재보선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최 시장의 항소심 이후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신임 대법관 후보 4명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고 이로 인해 대법원의 업무공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어 최 시장의 상고심 판결도 늦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통상 대법관 한명이 일주일에 40건 안팎의 사건을 선고하는 데 대법관 공백 사태 이후 현재까지 약 1천500건의 사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의 대법원 판결 시한도 그만큼 늦춰질 것이라는 것.

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매수혐의에 대한 최종심 선고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사건에 대한 최종심 등 전국적 이슈의 시급한 사건들의 처리로 인해 나머지 사건의 판결시한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산시장 보궐선거가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위해서는 최 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선거 30일 전인 오는 11월 19일까지 결정이 나야 한다.

만약, 대법원 판결이 11월 19일 이후로 미뤄질 경우 내년 4월로 보궐선거가 미뤄지게 된다. 내년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의 ‘변수’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경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예정자로는 최영조 전 경북도의회 사무처장(56), 김찬진 전 경산시 국장(61세), 서재건 전 경산시새마을금고 이사장(68세), 윤영조 전 경산시장(69세), 이우경 전 경북도의회 의원(62세), 황상조 도의원(52), 김영식 도의원(60세), 윤성규 도의원(64세), 서정환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66세)(이하 무순) 등이 거론되며 정치행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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