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는 제150회 정례회에서 실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76건(행사위 34건, 산건위 42건)을 지적·건의했다.

이 가운데 행정사회위원회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통폐합’,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이전 보조금 감시 철저’, ‘자인단오제 구역 내 노점상 관리’ 등 17건을 지적했다.

또, ‘읍면동 예산 균형 배정’, ‘대민 접촉부서 친절도 향상’, ‘복사꽃 축제 검토 및 사진찍기 좋은 명소 주변 정비’,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 우선 도급’, ‘시립박물관장 전문직위 개방형 임용’,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대책 강구’ 등 17건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특히, 지적사항에서는 남천자연형하천조성사업이 부실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의회는 “남천 조성사업 시 우수기(6~8월) 기준 하수재이용 시설을 1일 10만톤 규모로 설계·준공했으나 2012년 6월 운전상황을 확인한 결과, 일일 최저 3만2천톤, 최고 5만9천톤으로, 설계된 하수 이용율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부실 시공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질측정 결과에서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행부에 부실공사에 대한 원인분석 및 책임규명과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경우 ‘경산시장 활성화 대책’, ‘경산산업단지 내 불법주정차 대책’, ‘경산시도 관리 철저’, ‘종묘클러스터 내실 운영’, ‘농업 관련 민간자본보조사업 관리 철저’ 등 18건이 지적됐다.

건의사항으로는 ‘자인시장 현대화사업’, ‘해외자매도시 기념공원 조성위치 재검토’, ‘경산향교 진입로 개설’, ‘지하철2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개선’, ‘농업인 안전공제 확대’ 등 23건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대추클러스터사업의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시의회는 “3년간 30억원이 투입되는 대추클러스터사업 대상인 대흥(주)이 신제품 개발 및 생산판매 실적이 저조하고 보조 시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한편, 지역농가의 대추 매입량도 줄어드는 등 사업부실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또 다른 업체인 ㈜정문의 경우 경산시의 승인 없이 지난 2011년 9월 30일 매도된 이후 2012년 5월 16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로 고발된 상태라며 보조금 반환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업 관련 민간자본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자보조예산이 일부 특정단체 및 농산물 가공기업체에 많이 지원되고 있다.”며, “특정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회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고 기업체 지원 예산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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