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jpg)
- 뉴스
- 시정소식
보조금 부정수급 요양기관 적발
허위로 서류 꾸며 국가 보조금 부당 편취한 혐의
기사입력 2013-10-04 오전 9:24:30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가 보조금을 부당 편취한 경산 소재 재가요양기관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산경찰서는 경산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수급자들이 차량이용 방문목욕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 보조금(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재가요양기관의 원장 A씨(여, 47세) 등 2명을 검거했다.
재가요양기관의 원장과 직원 사이인 이들은 재가급여 가운데 ‘차량이용 방문목욕 서비스’가 다른 재가급여보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싸다는 점을 이용, 지난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수급자 20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총 106회에 걸쳐 76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국가보조금을 부풀려 받는 기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pn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