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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뭐가 지적됐나?”
행사위 30, 산건위 44 등 총 74건 시정·권고

기사입력 2015-07-29 오전 9:00:12

경산시의회는 27일 열린 제1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사업실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됐으며 감사 결과, 행정사회위원회 총 30건(시정 13, 권고 17), 산업건설위원회 총 44건(시정 13, 권고 31)이 지적됐다.

부서별 지적건수는 경제환경국이 총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도시안전국 17건, 복지문화국 11건, 기획예산담당관이 8건, 행정지원국 5건, 농업기술센터 6건 순으로 지적됐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경제환경국은 ‘유사휘발유 판매행위의 철저한 단속·점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공설시장 장옥(점포) 불법임대 사용자 정리’, ‘하양꿈바우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등이 지적됐다.

또,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반납을 최소화할 것’, ‘남부동 뉴스파 앞 교통혼잡 해소방안 강구’,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개선방안 강구’, ‘용성송림복합휴양레저단지의 신속한 사업추진’, ‘야생동물 피해대책 마련’, ‘지방재정 투융자 심에 철저를 기할 것’,

‘진량산업단지 소각장 소장의 재임명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조치할 것’ , ‘옥산동 해오름아파트 인근 교통소음 해소대책 수립’, ‘4대강사업 중 금호강 하천 일원에 고사한 나무를 보식할 것’, ‘압량면 설천농장의 악취발생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 지적됐다.

건설도시안전국은 ‘지식산업지구, 4산업단지를 비롯한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공업용수 등 사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 ‘각종 용역 시행 시 철저한 감독 및 주민과 협의로 결과물에 사장되지 않도록 할 것’,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 개별 개발로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할 것’, ‘중산지구개발사업 및 사상동구도심재생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이 지적됐다.

또, ‘진량선화지구와 자인먹거리사업의 조속한 추진’, ‘대임지구개발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중방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을 조속 추진해 방치된 지역에 대한 개발대책을 강구할 것’, ‘유곡동 진입로 확장공사를 조기 추진할 것’, ‘현수막걸이대 신청 취소 시 수수료를 반환 조치할 것’, ‘상수도 유수율 제고’ 등이 시정 또는 권고됐다.

복지문화국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 할 것’,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 ‘노후된 경산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대책 마련’, ‘경산자인단오제의 분산 개최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 강구’, ‘삼성현 다례재 봉행 장소 변경’ 등을 주문했다.

또, ‘각종 평생학습강좌의 전반적 운영을 점검해 내실화 할 것’, ‘국민체육센터 사용료를 손익분기점에 맞춰 현실화 할 것’, ‘경산시 생활체육회의 각종 보조사업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유소년 체육팀을 육성·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도 권고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예산에 과수부분과 개인농가 지원금 등을 적정히 편성할 것’, ‘농기계공급 지원 신청제도를 개선할 것’, ‘농업용 시설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행토록 조치할 것’, ‘버섯종균배양센터의 보조금 관리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조사료사업단 지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영농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교육수요에 부응할 것’을 지적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편성 시 사전 절차를 이행 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줄 것’과 ‘난립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신규 구성을 억제하고 중복성 및 전문성 여부를 검토해 개선할 것’을 시정 조치했다.

또, ‘각종 시책사업의 시행에 앞서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해 줄 것.’과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운영을 내실화 할 것’,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 마련’ 등이 시정·권고됐다.

행정지원국의 경우 ‘각종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에 우선 도급할 것’,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 ‘관용자동차 보험 가입의 기준을 마련해 예산을 절감할 것’,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 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이 외에 보건소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사업비가 과다해 사업을 현장활동 위주로 개선할 것’,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통합 운영’ 등이 지적됐고 시민회관은 ‘유료공연 개최 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과 공정한 초대권 배부’, 삼성현박물관은 ‘역사문화관 불편불만사항 접수 위한 모니터링제도 마련’과 ‘과도한 박물관대학 수강료를 최소화 할 것’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