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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계획
3일 담당자 계획시달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
기사입력 2007-07-03 오후 2:30:53
경산시는 3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찬진 행정지원국장, 읍·면·동 담당자, 본청 관련부서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계획 시달회의를 개최했다.
▲ 경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계획 시달회의
시는 현재 지방세를 제외한 자동차 과태료, 임대료, 사용료 등 총 11만여 건 129억여 원의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이며, 그 체납율은 징수율에 비해 매년 20억여원 가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 과태료가 총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및 경제적 어려움, 가산금 미부과로 인한 납부기피, 부서별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대응 미흡 등이 체납액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시는 연중 3회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지정·운영하고 부과 부서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독촉장 발부, 발생원인 분석, 결손처분조치, 홍보활동 등 총력 정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김찬진 행정지원국장을 단장으로 체납금정리 추진전담반을 구성,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다양한 체납액정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날 회의를 통해 그 세부사항들을 담당자들에게 설명했다.
특히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철저한 재산조회를 통해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공매처분, 봉급 및 예금압류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 김찬진 행정지원국장의 인사말 모습
김찬진 행정지원국장은 “납세능력여부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 엄중히 부과·처벌해야 되며, 읍·면·동 별 분석을 통해 신중한 체납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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