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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10-30 오후 5:33:0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경산시, 토지정보과에 사전예약 방문상담 서비스 개시

기사입력 2020-08-31 오후 2:16:33





경산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84일까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전예약 방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 종중, 비법인 등의 소유권 이전 대상 토지가 농지이거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는 다르게 보증 절차가 한층 강화되어, 보증인 5명 중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이 포함됐으며, 자격보증인에 대해 법무부령에서 정한 보수기준에 따라 상호 간 약정을 통해 신청인이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명법 적용으로 장기미등기과징금, 등기해태과태료 및 미등기전매 시 행정고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토지정보과(지적정보팀 810-5755, 5747)로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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