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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7-02 오전 7:55:00

“생활소비재 구축사업, 내실있게 추진하겠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기사입력 2022-04-13 오후 4:00:03






경산시는 13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재영·배향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은 생활소비재 테스트베드 구축’, 배향선 시의원은 경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전문이다.

 

 

1. 생활소비재 테스트베드 구축(양재영 시의원)에 대한 답변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구축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본 사업은 안경테, 주얼리, 생체의료 제품, ·미용기구, 스포츠·레저용품 등 생활 소비재 산업과 기능성 타이타늄 중간재를 융복합화 함으로써 선진국이 점유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시장 개척과 안정적인 내수 성장, 일자리 창출 등 고부가가치 생활소비재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타이타늄 산업을 살펴보면, 현재 방산, 에너지 플랜트 등 구조용 타이타늄의 경우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의료 및 생활소비재로 활용되는 타이타늄 소재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사업을 통한 타이타늄 소재 국산화로 국가 타이타늄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재료연구원에서도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의 핵심소재인 타이타늄 원천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상용화를 위해서도 취약한 시험 제조기반을 확충하고 제조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신뢰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술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기반이 약한 새로운 산업 분야를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등 공공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 기술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관련 기업 유치와 기업 기술이전, 지역 내 고급일자리 창출은 물론 타이타늄이 우리시의 대표적인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테스트베드의 설비 규모가 답변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할 때마다 설비 규모가 달라지는 이유는?>

 

지난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200kg 생산이라고 발언한 부분은 125×125×2800(mm) 각재 타이타늄 빌렛을 초기 투입 소재로 하여 열간압연공정을 거쳐 1회에 제조하는 타이타늄 와이어로드량을 의미한 것이고, 염종택 연구원이 답변한 규모는 1일 기준으로 최대 2톤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표현방식이 다를 뿐 동일한 취지의 답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34일 본 사업의 설명회 때 염종택 책임연구원이 연간 5~10만톤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타이타늄 봉재/선재를 양산하고 있는 일본 Nippon Steel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설명 시, 최대 용량이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양산활동을 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본 테스트베드 기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은 입찰 및 낙찰과정의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장비 입찰 시 티타늄 압연기로 제한해 입찰한 이유는?>

 

기술지원센터 연구장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구지방조달청을 통해 계약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을 타이타늄 압연기로 제한하지는 않았으나, 제안서 첨부서류로서 타이타늄 합금 생산설비 또는 연구장비납품실적을 제출하도록 한 이유는 납품경험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장비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업체인 C업체에서는 전체 장비 중 일부분에 대하여 국내 및 중국 업체와 협력하여 설비를 공급할 계획이며,

 

조달청 질의 사례 자료에 따르면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규정대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재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트베드 핵심장비인 압연기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설비인지?>

 

생활소비재 기술지원센터에 구축예정인 압연기는 의료 및 생활소비재 적용을 위해 고강도, 고탄성 등의 기능을 부여한 타이타늄 합금 중간재를 시험 제조하기 위한 핵심 설비로서, 이를 통해서 생활소비재 제품의 시험 생산과 시제품 제조기술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기반입니다.

 

, 연속열간압연기, 코일인발시스템 등을 이용해 최종 수요기업들에게 공급하여 시제품을 바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탄성과 기능성을 확보한, 가는 와이어로드와 얇은 판재 형태의 소재를 시험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기반에 해당합니다.

 

<연속압연기 설비가 지역 기업의 압연기와 동일한 사양의 설비인지? 동일한 사양이라면 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을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기술지원센터 구축예정 설비가 지역 기업의 압연기와 동일한 사양의 압연기인지, 기업간 불공정한 경쟁을 돕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에 따르면 센터에 구축 예정인 연속압연기는 일본 Nippon Steel이나 Kobe Steel 등에서 실제 빌렛으로부터 타이타늄 와이어로드를 양산하고 있는 조압연기-중간압연기-사상압연기로 구성된 열간압연라인을 축소하여 설계한 시험설비입니다.

 

지역 기업이 기존에 타이타늄 와이어로드를 생산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압연기(Kocks Mill)는 압연방식은 다르지만 최종 와이어로드라는 소재형태를 비슷하게 제조할 수 있는 사상압연기이며, 지식산업지구 내 신축 공장에 기술지원센터 구축예정 설비와 비슷한 압연설비를 구축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업에서 보유한 설비와 동일한 사양인지 여부를 떠나 타이타늄 테스트베드 기반의 설비는 첫째로는 판매 목적의 양산을 할 수 없는 시험용 시설이고 둘째로는 민간기업 누구나 기술지원을 받아 시험 제작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 공공센터입니다.

 

본 센터는 지식산업지구 내 패션테크 특화단지 입주 기업 뿐 아니라 국내의 많은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그 규모에 있어서 테스트베드용으로는 설비가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기업의 영리행위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향후 운영상의 효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연구장비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경상북도 및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축소 방안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사양이 나오면 별도로 알려드릴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개최될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확대 개편하여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기업과 지자체, 관련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건강한 타이타늄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시에서는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 선정 과정과 예산 확보 과정에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해나가는 데 있어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경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추진(배향선 시의원)’에 대한 경산시 답변

 

<경산시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경북도에서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해 1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128일부터 331일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52일부터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농업인단체, 전업농, 유관기관 등 지역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농민 소득보장, 농민의 의무 등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수당 분담금액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농민수당 위원회구성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연내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부동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대하여>

 

동부동 내 주차장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동부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으며, 대백마트 외 3개소 주차전용 건축물에 251면과 노상주차장 8개소에 275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차시설 확충과 정비에도 노후된 아파트와 승용차의 증가로 주차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도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동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시설 내 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와 경산세무서는 현재 개방 중에 있으며, 학교 내 주차시설은 개방·요청하였으나 아침 등교 시간 전 미출차 및 쓰레기 투기,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개방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서 타 읍?면의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위와 같은 문제로 폐쇄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주차난의 심각성을 감안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요청하겠습니다.

 

둘째, 상가 및 아파트 주변 도로에 노상주차장 조성을 추가로 검토하겠으며, 도로통행의 불편함이 없도록 경산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형화물자동차 주차문제는 214면 규모의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조성하여 해결하겠으며, 그때까지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넷째, 공한지 주차장 조성은 현재 사동 공한지 주차장을 운영 중에 있으나, 소규모 공한지를 적극 발굴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평산동 소재 경북권역재활병원 내 부지에 올해 준공 목표로 사동 주거지 주차장’ 120면 정도를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산시 주차장 조례를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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