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노총·경총·노동부 간 노조법 개정안 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지역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경산지부는 9일 오전 중방동 소재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지부 소속 노조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지고 지난 4일 진행된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등 3개 기관의 이른바 노사정 합의에 대해 규탄했다.

▲ 민주노총 경산지부 노조법 개정안 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이들은 “노사정 합의는 노동자의 권리를 일거에 앗아간 야합! 선진화라는 허울로 공공성을 파괴하는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 이명박 정부의 막가파식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합의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복수노조 시행을 유예했을 뿐 아니라 창구단일화로 교섭권을 제한하고 교섭단위를 사업장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산별노조 와해를 노린 조항까지 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해 마치 정부와 사용자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원칙을 양보한 듯 혼동을 조장하고 있지만, 타임오프제는 노조활동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노린다는 점에서 전임자 임금금지와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경산지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인시위, 공공부문 노동자 상경 투쟁, 전국동시다발 실천 투쟁, 경북지역 민중대회 등을 통해 사회적 여론을 확인시켜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는 ‘복수노조는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2년6개월 유예, 전임자 임금은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 방식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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