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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09-21 오후 5:08:00

무허가축사 적법화 서둘러야...
경산시 적법화 추진율 91.4%... 경북도 9월 27일 부터 행정처분 방침

기사입력 2019-07-22 오후 5:03:43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2개월 남짓 남았다.

 

경북도는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 도내 축산농가 중 적법화 이행 기간이 부여된 농가는 총 7,273호로 712일 기준, 무허가 적법화 추진율은 86.0%(완료 33.2% + 진행 중 52.8%)이 이르고 있으나, 미추진도 14%(적법화 미진행 4.5%, 측량 중 9.5%)에 이르고 있어 기간 내 100% 적법화 완료가 불투명하다.

 

경산시는 대상농가 348(한우 312, 젖소 18, 돼지 9 기타 9) 91.4%318농가(완료 131, 진행중 187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30농가가 측량(23농가)등의 문제로 기간 내 적법화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담당자는 진입로, 타인토지, 개발제한구역 저촉 등이 애로요인이라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는 오는 927일까지의 이행기간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국유지 매각지침 완화 적용 등 한시적 제도개선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경북도는 927일 이후부터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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