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시민들이 손쉽게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일 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내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앞서 경산시는 김학홍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T/F팀을 구성하고 실무를 추진할 전담 인력 3명을 배치해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영된다. 온라인은 시 홈페이지(www.gbgs.go.kr)에, 오프라인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됐다.

신고대상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기업규제 ▲도로와 교통, 주거, 복지, 교육, 통신 등 불합리한 생활규제 ▲인허가 시 불편을 주는 행정지침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손톱 밑 가시 같은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으로 신고자 및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불편사례에 대해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14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나 추진상황을 회신할 방침이다. 또, 규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를 위한 운영조례 및 헌장’을 제정할 예정이다.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그림자 규제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하고,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시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영조 시장은 “기업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규제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먼저 공무원의 자세부터 확 바꾸고, 불균형·불합리·불공정한 각종 규제로 피해를 받는 기업 및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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