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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공유재산심의 조건부 통과'
시의회, 무기명투표 끝 가결 … 반대여론 만만찮아
기사입력 2016-05-31 오전 8: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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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됐지만 반대여론도 여전히 만만찮다. 그 돈으로 경영이 어려운 지역종합병원을 매입해 경산시립병원으로 키우자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23일 경산시의회 제184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위원장 이기동)는 공유재산심의에 앞서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자 결국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쳤다.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가결되자 행사위는 조건부로 공유재산심의를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찬반양론이 팽팽한 경북권 재활병원에 대해 알아보자. - 찬성입장 “집행부와 경북대병원, 재활병원 임당동이 적절” 경북권 재활병원은 지난 2015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재활병원 공모에 선정됐다. 당초 영남대 오거리 대학부지에 유치할 예정이었으나 영남대가 부지제공이 불가하다며 포기하는 바람에 갑제동 조폐공사 부지가 대상지로 유력했다. 전체 13만여㎡ 가운데 6000㎡를 재활병원 부지로 매입키로 했으나 조폐공사 측이 500억원대에 이르는 전체부지 매입을 요구, 이것도 결렬됐다. 영남대에 이어 재활병원 유치에 뛰어든 경북대병원은 3곳의 건립대상지를 답사한 끝에 접근성이 가장 나은 임당동 부지를 요구했다. 재활병원 특성상 적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북대병원 본원과 20분 거리인 임당동 부지가 가장 적절하다는 이유였다. 임당동 부지는 1만 3000㎡ 규모의 학교용지로 그동안 과밀한 북부동청사, 문화원, 자원봉사센터 부지로 거론되던 땅이다. 대구지하철 영남대역과 600m 경산역과 5㎞, 경산IC와 7㎞ 떨어져 있다. 사적 제300호인 임당동고분군이 있어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대상이며,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이다. 교통성 검토도 필요한 지역이다. 경산시와 경북대병원은 임당동 부지 1만5000㎡에 2019년까지 사업비 총 269억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을 투입, 지상 3층(층고 12~18미터)짜리 1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을 건립키로 하고 경산시의회에 공유재산심의를 요청한 것. 이미 지난 해 12월 29일 경북개발공사에 1차 사업비를 지급, 설계를 의뢰해 놓은 상태며, 오는 7월에는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시의회가 계속 반대하자 다급해진 집행부와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지난 20일 경산시의회를 방문, 임당동부지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시의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 반대입장 “임당동 부지 위치 부적절, 교통대란 불보듯” 지난 20일 집행부와 경북대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설명회에서 최춘영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보류하고 건립부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로 임당동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지 따졌다. 최 의원은 이 지역이 비행통제구역인데 향후 수직증축이 필요하지 않느냐도 물었다. 이에 집행부는 18m 3층 이내로 짓고, 토지는 경산시 소유, 건물은 경북도와 경산시가 공동 소유한다고 답변했다. 안주현 의원은 도조례상 도립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가 있느냐는 질문에 경북도 장애인시설담당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안 의원은 경북권역 재활병원인데 왜 경산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느냐고 따졌다. 안 의원은 인구 75만 명의 안산시도 3년간 적자를 안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재활병원을 포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운영비 지원에 대해 경북도가 재활병원을 유치한 게 아니라 경산시가 유치의사를 제출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경산시가 유치했기 때문에 운영비 적자분도 경산시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폈다. 경북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원래 재활병원은 대학병원을 끼고 하는데 본원이나 경북대칠곡병원을 끼면 가장 좋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임당동부지가 경북대병원 본원과 20분 거리에 있는데 이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 그래서 중산지구를 달라고 한 거라고 말했다. 문화재형상변경허가도 도마에 올랐다. 시는 90% 이상 허가가 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심의위원들이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운영비 적자에 대해 150 침상으로는 부족하고 200 침상은 되야 수지타산이 맞다며, 대신 내과 가정의학과 검진센터 등 등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미래대 부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심근경색 등은 초단위를 다투는데 미래대는 본원까지 앰블란스로 20분, 임당동은 15분이라며 더 가까이, 중산지구면 더 좋겠다며 거듭 본원과의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미옥 의원은 수백억원을 들여 응급치료도 못하는 재활병원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자 병원 관계자는 응급센터가 없기 때문에 본원에 가까이 가려는 것이라며 미래대 부지는 검토하지 않았고, 의료적 관점,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활병원 유치는 찬성하지만 미래를 보고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기현 의원은 임당동 쪽에서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지옥이나 다름없다며 본원에 가장 가깝다는 계산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접근성을 따진다면 경산IC가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접근성을 따질게 아니라 더 투자해서 흑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병택 의원은 조현일 도의원과도 여러 차례 이 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임당동 부지는 북부동주민센터나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야할 자리라며 진입도로로 지정한 두 곳도 엄청나게 복잡한 곳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집행부가 재활병원 부지로 영남대, 갑제동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해놓고 이제 와서 임당동 부지를 내놓으라 건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제 대해 김장용 기획예산담당관은 출근길 교통대란은 대구에서 경산으로 나올 때지 경산에서 대구 나갈 때는 괜찮다며 미래대 부지의 경우 현재 유치원 부지를 준다는데 폭이 좁아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엄정애 의원은 재활병원 건립예산 270억원으로 관내 종합병원을 인수, 시립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건강권을 확대시켜 줄 수 있다고 재활병원 무용론을 제기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지난 23일 임시회 상임위를 마치고 전체의원이 모인 가운데 격론을 벌여 무기명투표로 조건부 공유재산심의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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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신문/최승호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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