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사업을 빌미로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수백억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챙긴 이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산경찰서는 장학사업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불법으로 ‘의원’을 설립·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149억6천만원을 편취한 ○○○재단 대표 A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비슷한 수법으로 188억4천만원을 편취한 ○○○재단 대표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학사업 및 불행·재해 등 사정으로 자활을 할 수 없는 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사업의 목적으로 지난 2003년 해당 재단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A씨는 재단법인 지부사무소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등기부와 정관을 만들어 의성군 안계면을 비롯한 전국 23개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9억6천만원의 보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자선사업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설립허가서를 위조해 행정기관의 승인을 얻는 방법으로 전국에 총 13개소의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로부터 총 188억4천만원의 보험료를 편취했다.

경찰은 “이들은 자선사업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했으나 재단설립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수익사업 승인을 받아 재단을 운영하는 등 자선사업을 빌미로 영리 추구하면서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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