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NGO학회의 ‘창의적 해법’

▲ 2023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NGO학회가 ‘국가적 난제 해결과 풀뿌리 분권자치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행정학회(회장 이덕로·세종대 교수) 2023년 춘계학술대회가 14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렸다.

“한국 발전행정에의 도전과 응전 : 세계화와 지방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발전행정이 거둔 성과와 한계를 검토해 한국사회와 행정이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발전행정의 미래상을 그려보고자 마련된 자리다.

64개 세션, 13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공공난제의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중 한국NGO학회(회장 오수길·고려사이버대 교수)의 세미나에서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대책의 해법과 주민정치제도 도입이 발표되어 주목을 받았다.

▲임진철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 상임의장은 “저출산 대책의 근본 해법은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과 마을공화국이다. 치열한 경쟁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청년들에게 돈 줄테니까 아이 낳으라는 것은 청년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라며 “해법은 프랑스의 저출산극복 성공요인과 도농상생 에코메갈로폴리스(Eco-Megalopolis)에 있다.” 며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의 ‘마을공화국’ 시스템과 원리를 소개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분권자치 기반 주민정치제도 도입’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부분의 주민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동읍면자치제,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에 기반한 주민정치는 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최상의 시스템이다.”며 출생률을 높이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대의기구의 권력집중을 막고 동읍면자치제,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의 주민적 통제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은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극단적인 저출산과 초고령화를 겪고 있는 만큼 우리 스스로 창의적인 해법을 시급히 찾아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