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새 정부 들어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한 수도권 규제 완화 기조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사실상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인식하고 지방의회, 경제계, 시민단체 등과 연대, 정책에 대한 논리 개발 등 비수도권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전 국민의 참여 분위기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국회의, 순회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체계적·전략적으로 대응 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16일 오후 3시 대구 EXCO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 및 광역경제권정책을 대체한 선벨트 프로젝트 제기 등 정책의 혼란과 서울공화국, 수도권공화국화 돼가고 있는 새 정부를 크게 우려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은 전국 50여개 단체와 함께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방에 대한 가시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지방 홀대정책이 계속되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합의문을 채택, 지방의 결집된 의지를 보였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한 중부 내륙권 3도 협력회 제7차 실무위원회(경북·강원·충북 기획관리실장)에서도 ‘先 지방경쟁력강화대책 추진, 後 수도권 규제완화 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합의 없는 일방적 수도권 규제 완화에는 3도를 중심으로 공조체제를 강화해, 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또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수도권 집중 반대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위기의 국가 균형 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수도권 규제 완화 현황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후퇴하는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시대적 과제· 지방 살리기의 국가적 전략 등에 대한 쟁점과 해법을 제시하는 등 국가 균형 발전이 시대적 과제임을 밝히게 된다.

22일 11시 30분에는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본회의를 개최, 김관용 경북지사를 비롯한 13개 시 도지사와 이낙연 국회의원 등 26명이 모여 다음 국회에서의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법안 상정 등에 대한 대응 등 향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협의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또한 26일 10시 서울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열리는 “수도권·지방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방안에 대한 비수도권의 불가 입장을 대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지방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밖에도 6월 개최 예정인 제10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의 준비를 위해 오는 27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영호남 실무회의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 절대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고 새 정부의 후퇴 없는 균형 발전 촉구와 차질 없는 혁신 도시 건설을 위해 비수도권이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유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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