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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2-11 오후 4:36:00

LH공사, 대임지구 보상설명회
토지소유자 500여 명 참석, 대책위 합당한 보상을 위한 투쟁 예고

기사입력 2018-11-06 오전 9:43:0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5일 경산시민회관에서 경산대임 공공주택사업 보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500여 토지소유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고, LH공사의 설명회 이후 대임지구대책위원회’(위원장 배석민)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경과보고, 합당한 보상을 위한 시위와 지주 궐기대회 개최를 논의했다.

 

먼저 LH공사 서율창 보상관리부장은 사업추진 현황과 손실보상 제도 전반을 설명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내년 2~4월 중 보상계획 열람·공고, 8~10월 중 보상 착수, 하반기 중 실시계획 승인, 2023년 사업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편입지주들은 질문을 통해 경산시의 개발행위제한으로 현재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인근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실정이므로 이를 감안한 보상 대부분 편입토지가 평지이므로 조성비가 적게 들어 초과 개발이익이 예상되므로 초과이익분의 토지소유주에게 환원 민간개발에 준하는 수준의 보상 등을 요구했다.
 

115일 경산시민회관에서 개최된 LH대임지구 보상 설명회50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대임지구대책위원회는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13일부터는 경산시청 앞에서 30~1시간 단위의 1인 릴레이 시위를,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경산시청에서 주민(지주)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안내했다.

 

대책위 임상복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산시의 주택보급율이 125%를 상회함에도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고 지구 지정 시 주민들이 임당동 주거지역을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했으며 특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은 국계법(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회의 연장을 포함하여 총 5년의 제한만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산시는 경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2016425일부터 20171231일까지 18개월 동안 대임지구 주민들의 개발행위를 위법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집회 시위를 개최하는 이유라고 주장하며,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경산시가 오히려 손해을 끼쳤으므로 이제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산시가 앞장서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산대임 공공주택사업 사업면적은 1,630(493천평), 편입사유지는 1,328필지, 소유자는 1,239명이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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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부
    2019-11-23 삭제

    대구혁신지구 강제수용 토지주들은 지금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다.Lh만 대박 터트렸다.

  • 망치
    2018-11-07 삭제

    영대 옆이고, 지하철도 들어와있고, 주위가 모두 개발되어 지주들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운 땅입니다또 장기간의 개발제한행위로 제대로된 값으로 매매될수 없었고... 지주들 입장에서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억울한 지주들이 화나지 않토록 경산시가 나서서 지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합니다.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은것도, 수용방식으로 개발토록 결정한것도 경산시에서 책임이 큽니다지주들의 재산권이 조금이라도 덜 침해되게 경산시의 역할을 촉구합니다선거철만 얼굴보이는 시장은 재선이 힘들어요 이제.

  • 만재
    2018-11-06 삭제

    경산시에서는지주들의 요구도 내 땅이라면 하는, 입장 바꾼 생각과 시민의 일꾼으로써 당욘히 해야한다는 생각을가지시고, 지주들이 손실없는 합당하다 할수 있는 보상 지원에 힘써 줘야합니다...

  • 이종화
    2018-11-06 삭제

    경산시장 개인의 치적을 위해 대임지구 주민의 희생을 요구 하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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