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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1-18 오후 4:54:00

박미정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경산시공무원 변화를 선택,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도구가 되길...

기사입력 2019-08-13 오후 3:29:52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했다. 노조의 출범은 경산시 공무원들이 변화를 선택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729일 설립신고를 완료함으로써 경산시 공무원노조는 2005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지 14년 만에, 19982월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해온지 19년 만에 노조설립이라는 변화를 선택했다.

 

그것도 조합설립 및 규약 찬반투표에서 조합원대상자의 86.9%의 참여와 91.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측과 대등한 교섭권을 가지는 길을 택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와 사용자간의 단체교섭은 교섭대상,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노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비관적인 견해도 있다.

 

그렇지만 연간 두 차례의 단체장과의 협의권만 인정되고 협의된 내용을 단체장이 지키지 않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방법조차 없었던 직협 보다는 진일보한 제도이고, 보다 효과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

 

조직 구성원 다수의 단결된 목소리와 단체교섭권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따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래전에 있었던 전교조의 촌지 거부 운동은 공무원노조의 단결권이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이다.

 

박미정 경산시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을 만나 노조 출범의 의미와 포부를 들었다.


 

박미정 위원장

 



= 초대 위원장의 중책을 맡은 것을 축하드린다.

 

감사하다.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 경산시 공무원노조 출범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눈을 뜨는 것이다. ‘공무원 악의 표정이란 말이 있다. 다양한 표정을 가졌던 신입 공무원들이 입공 6개월 만에 눈을 감아버리는 것을 그대로 다 배운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여유 없이 일한다. 이제 감아버린 눈을 뜨는 것이다.

 

= 의미심장하다. 공직시스템이나 조직문화가 신입공무원 조차도 얼마 지나지 않아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타성에 젖게 하는데 이런 점을 개선해보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공직의 변화를 이끌어 내거나 제도개선을 이루는 것이 체념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다.

 

= 경산시는 지난 19년 동안 직협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번에 노조로 전환한 계기나 이유는?

 

무임승차와 변화에 뒤처지는 것이 부끄러웠다. 그동안 직협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다. 전국의 직협이 노조로 바뀌는데 경북이 제일 늦은 것 같다. 경북의 10개 시 중에서 직협 체제로 남은 곳이 문경시와 경산시뿐이었다. 도내 3위 도시의 위상과 비교할 때 부끄러웠다.

 

직협에서 노조로 전환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위노조의 투쟁결과에 따른 수혜만 누리는 무임승차가 부끄러웠고, 상위노조 활동에 공감하므로 동참하여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 노조로 전환하는 이유이다.

 

= 현장에서 느끼는 직협과 노조의 차이점은?

 

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또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제약이 크다.

 

단지 단체교섭 결렬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등 단체교섭에 구속력을 가지게 됐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다.

 

= 지난 6월에 실시한 조합설립 및 규약 찬반투표에서 조합원대상자의 86.9%의 참여와 91.3%의 압도적인 찬성이 있었고 조합원 가입신청을 한 직원이 1,200여명을 초과했다. 경산시 공무원 정원이 1,217명인 점을 감안하면 조합원 대상자 대부분이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나온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경산시 공무원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본다.

 

= 그럼 경산시 공무원들이 바라는 점들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직원복지 문제를 들 수 있다. 지자체가 해결할 문제로 휴일근무 시 익일 휴무처리 등의 문제가 있고,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할 문제로는 출장과 초과근무제 등이 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인사문제다. 예측 불가한 인사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인사를 원한다.

 

다음으로는 일하는 분위기 문제이다. 직장 내 갑질이 없고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 그런 경산시의 근무 분위기는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좀 가라앉아 있는 것 같다. 역동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 시민들의 경산시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다고 보는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1위도 하고 각종 업무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시민들께서도 좋게 봐주시고 있을 걸로 생각한다.

 

=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초대 위원장으로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 포부와 앞으로 활동계획은 ?

 

조합원들의 복지를 챙기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하겠다.

또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만남의 장을 많이 만들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다.

 

박미정 위원장은 921, 경산시보건소에서 보건직 공무원으로 공직 첫걸음을 시작하여 보건소와 복지정책과에서 근무했다.

 

201616급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드림스타트 팀장을 맡고 있다.

 

20181월부터 제 9대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고,

20196월 노조설립 찬반투표에서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임기는 직협 회장 잔여임기인 올 12월말까지 임)


 

 

단체장과 의회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비합리적 행정관행을 개선하는 등 우리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동인으로 공무원노동조합 만한 위력을 지닌 조직이 없다.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공직 본연의 보람을 찾는 도구가 되길,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길 바래본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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