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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7-14 오전 10:04:00

도공무원노조, 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채용 ‘공익감사’ 청구... 법적 근거 없는 편법채용 반대

기사입력 2020-02-03 오후 6:28:40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노조)은 경상북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정책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입법정책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다급 12) 채용을 위해 인건비 463백만원을 2020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노조는 지난해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채용의 법적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예산편성 결사반대를 표명했다.

 

노조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채용절차에 들어가자, 노조의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주민 및 공무원 730여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지난 13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지방의회에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처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행정안전부의 소송에 의해 2017년도에 대법원에서 위법한 행위로 판결을 내린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북도의회사무처 관계자는 법으로 금지된 유급 보좌관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문 지원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이미 서울시의회 등 다수의 시·도의회에서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가 명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201811월에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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