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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12-03 오후 3:40:00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기사입력 2022-09-27 오후 3:53:35

- 이철우 도지사, 태풍피해 완전극복과 지방시대 위한 정책과제 제안

-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제도개선 중요, 국회차원 입법적 해결 강조

- 국가투자예산 핵심사업 건의와 정부안 미반영 사업 관심 촉구


 




 

경상북도는 27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느 이미 23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됐고 10월부터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사가 시작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교감과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현안 및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도 주요간부들이 참석했고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시대를 위한 제도개선과제와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태풍 힌남노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현안과제들을 주로 다뤘다.

 

특히, 헴프산업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와 같은 지역 산업육성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법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농산어촌 대전환 원자력 기반 세계 최고수준 청정에너지 벨트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예타통과 건의와 같은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정책사업에 대한 공감대도 나눴다.

 

아울러, 11호 태풍힌남노피해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재해구호법 및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과 재해복구사업 환경영향평가 제도완화, 국가 기간산업인 포항철강단지 정상화를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건의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국비 10조원 시대(10175억원)를 개막했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9825억원(9,8%) 증가한 11조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핵심 사업으로 문경?상주?김천선(문경~상주~김천) 등 국토위 소관 11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등 환노위 소관 7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클러스터, 환동해 심해과학연구센터 설립 등 농해수위?문체위?산자중기위?과방위?복지위 소관 32건 등 50건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국회 심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들지 않은 사업비를 추가 증액 할 수 있게끔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태풍으로 포스코가 물에 잠기는 등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면 포항경주지역의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어느 때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이번 국감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대한민국에 지방이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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