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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2-10 오후 4:42:00

“경산시 보조금 지원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영상소식] 박순득 시의원 5분 발언

기사입력 2019-05-17 오후 1:30:07


자유한국당 박순득 시의원은 17일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해 경산시 보조금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방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행사·축제성 보조금의 운영 실태 파악 후 효율화 방안 마련 엄격하고 실질적인 운용 평가 실시 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박순득 시의원 5분 발언 전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시민의 창의적 활동을 뒷받침하고 시정참여를 이끌어내며 민간의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고 행정이 감당할 수 없는 서비스를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상호간 상생발전을 위해 행정의 파트너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를 비롯한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법령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매년 과다한 묻지마 예산편성으로 선심성·낭비성 행사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의 보조금 지원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과 정책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관리 제도를 살펴보면, 지방보조금 예산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민간행사사업 등 6개 사업을 총액 한도액 범위내에서 국·도비 및 국가직접 지원 보조금을 제외한 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심의기구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5명 이내로 구성·운영하고 예산편성, 사업의 적정성 등에 관해 심의하고 있으며, 또한 운용평가를 하는 등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총 9417백만원에서 금년도 총 1346백만원이 편성돼 2015년도에 비해 약 42.3%가 증가 됐습니다.

 

물론,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 2015년도 6,400억원에서 금년도 8,400억원으로 31.3%로 예산규모가 증가된 부분과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해 이를 권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추진으로 증가한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방보조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있어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보조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성 있는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산시의 경우 보조금 지원 총액 한도 내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효과,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보조비율, 자부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보조비율이나 자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조 사업별로 각각 보조비율과 자부담금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사·축제성 보조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효율화 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산시의 최근 2년간 행사·축제성 경비인 민간 행사 사업비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매년 20억원을 상회하고 민간경상사업비는 2018년도 44억원, 2019년도 예산은 50억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사업보조 행사를 보면 주체가 다를 뿐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산 동결 또는 사후평가로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축제나행사시에는 재정 건전성의 저해 요인은 없는지? 행사의 계속 유지 필요성, 유사중복사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차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하는 등 효율화 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모색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엄격하고 실질적인 운용 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일부 보조금의 경우 매년 동일한 사업에 대해 연례적으로 반복 지원돼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 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의 효율성, 적정성, 타당성, 보조비율, 자부담 등을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심사를 해온 경향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전평가, 사후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가 부진하거나 부적정한 사업은 전면 재검토 해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3년이상 계속된 사업의 경우는 자율적·독립적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해 3년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자치단체가 권장하고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나 축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규 행사나 축제를 자제하고 우리 시의 기존 행사나 축제를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절차와 기준을 세세히 규정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관행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 조정토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고용부진과 소비위축 등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은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편성되고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되며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살펴보고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중·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 본 의원이 주문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보조금 예산 편성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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