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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10-30 오후 5:33:00

‘코로나19 행정집행의 문제점과 개선’ 촉구
[영상소식] 엄정애 시의원 코로나19 관련 시정질문

기사입력 2020-05-15 오후 1:15:04




엄정애 시의원(정의당)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경산시 행정집행의 문제점과 개선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15일 오전에 열린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경산시 선별진료소 시간 단축 운영 정유엽 군 사망사건과 관련한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 경산시 재난 긴급생활비 늦장 지급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산시의 입장을 물었다.

 

엄 의원은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고 한다. 현재까지 경산시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족한 점을 분석하고 평가해 올바른 대안 행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엄정애 시의원 시정질문 전문>

 

사랑하는 경산시민여러분! 경산시의원 엄정애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스크 구입을 위한 줄 서기, 자가격리, 온라인 개학, 재난 지원금 신청 등 일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 마음이 우울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며 힘겨운 시기를 보낸다고 애쓰고 계십니다.

 

또한, 끝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19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땀 흘려 일하신 의료진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경산시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관련 경산시 행정집행의 문제점과 개선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경산시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경산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환자가 의료기관 내로 유입되거나, 의료진이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전파위험을 차단하고자 선별진료소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제출한 선별진료소 3곳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경산시 보건소는 128~ 2229~18(주말제외) 운영, 223~319830~19(주말, 공휴일 포함) 운영, 320~331830~18시 운영(주말, 공휴일 포함)하였고 223일부터 331일까지는 19시 이후 방문 검체팀을 24시간 운영했으며 41일부터 현재까지 9시에서 18(주말, 공휴일 포함) 선별진료소 운영,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2시까지 해외 입국자 관리를 위해 야간 검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산중앙병원 선별진료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121~ 22424시간 운영, 225~2289~18(주말, 공휴일 포함), 229일부터 현재까지 9~18, 토요일 9~1230, 일요일은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명병원 선별진료소 운영현황은 121~22424시간 운영, 225~3229~22(주말, 공휴일 포함), 323일부터 현재까지 9~18, 토요일 9~13, 일요일은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23일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였고, 경산시는 226일부터 신천지 감염 및 지역사회 감염 등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병원과 세명병원 선별진료소는 24시간의 운영시간을 각각 18시와 22시로 단축운영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상황이 위중하면 시민들이 언제든지 검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를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운영시간을 단축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내 24시간 선별진료소를 운영한 곳은 김천제일병원, 영주시 보건소, 영천 영남대 병원, 상주시 성모병원, 청송군 보건의료원, 청도군 화양보건지소, 고령군 보건소, 고령군 영생병원, 예천군 권병원입니다. 경산시장님은 경산시가 선별진료소 시간 단축 운영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318일 발생한 정유엽군 사망사건관련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1817정유엽군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응급 호흡기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한 너무나 가슴 아픈 사망사건입니다.

 

현재 정부의 방역체계는 열·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있는 환자는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1339 콜센터,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코로나 검체검사를 받는 방역시스템입니다. 경증 환자의 경우 정부의 지침대로 따르면 되지만 조사대상 유증상자(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 19가 의심되는 자)는 국민안심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코로나 확진 판결까지 6시간~8시간 정도 필요하여 발열 후 검사결과까지 총 104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안에 발열 및 폐렴 증상이 있는 중증환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의료공백 시 정유엽 사망사건처럼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경산시는 경산지역에서 발생한 의료공백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경산시 재난 긴급생활비 늦장 지급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은 지난 41일부터 429일까지 신청하여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30만원~8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서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58일 기준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 신청 및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신청건수 763,765, 결정건수 464,154, 지급건수 212,734건으로 지급율 60.4%입니다. 경산시의 신청건수는 84,347, 결정건수 18,199건 지급건수 10,598건 지급율 33.0%입니다.

 

경상북도내 타 지자체의 지급율을 살펴보면 58일 기준, 포항시 46.3%, 구미시 40.3%, 경주시 41.7%, 김천시 43.2%, 영주시 71.6%, 영양군 0.0%, 청송군 47.2%, 성주군 53.3%, 영덕군 85.6%, 칠곡군 64.4%, 예천군 78.7%, 울릉군 88.9%, 군위군 92.1%, 고령군 98.5%, 안동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의성군·청도군·봉화군·울진군은100% 지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산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률이 도내 23개 시·군 중 하위 2, 도내 평균 지급률 60.4%에 비해 매우 낮은 지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산시민들은 경산시의 늦장 행정에 대해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산시장님!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이 늦어진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부터 현재까지 경산시에 접수된 민원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방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동향 및 이동경로에 대해 경산시 홈페이지에 빠른 공개 및 업데이트, 마스크 구입 문제, 재난긴급생활비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한 시민들은 경산시 행정를 믿고 경산시에 궁금한 점을 묻고 싶은데 경산시 홈페이지는 한눈에 코로나 관련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업데이트가 늦어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 확인해야 했으며 코로나 관련 정부지원사업 또한 타 시군보다 늦게 추진되면서 경산시 행정 집행 속도가 너무 늦어 우려와 속상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산시도 코로나-19사태가 처음 겪는 일이고 코로나 확진자가 634명으로 부서별로 엄청난 행정력이 요구되었고 많은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인 경산시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긴장감을 갖고 체계적이고도 신속한 행정집행 능력을 보여줄 때 마음의 평상심을 찾고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경산시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족한 점을 분석·평가해서 올바른 대안 행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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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s77
    2020-05-15 삭제

    와우 경산 시민이라서 행복하네요()()().

  • 대평뜰
    2020-05-15 삭제

    수고하셨네요요번 19코라나로 모든 시민들힘내시라고 화팅 하시고의원님도 수고했다고 하고싶네요

  • 천호준
    2020-05-15 삭제

    이런 훌륭한 시의원을 가진와촌에 사는 경산시민으로서...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더욱 큰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brs77
    2020-05-15 삭제

    먼저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다니시고, 경산시민의 목소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귀기우려 주시고 , 또한 추후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까지 지적해주시는 모습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대상자가 없는 불특정다수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개 개인이 감시자가되고 스스로 건강체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약없는 병원체에 의원님도 건강유지하시면서 시정에 힘써주십시요. 엄 의원님 화이팅!

  • Pl정
    2020-05-15 삭제

    세부적인 사항까지 세심하고 배려깊은 엄위원님차기 시장 나오세요 적극 지지합니다

  • Pl정
    2020-05-15 삭제

    세부적인 사항까지 세심하고 배려깊은 엄위원님차기 시장 나오세요 적극 지지합니다

  • Pl정
    2020-05-15 삭제

    세부적인 사항까지 세심하고 배려깊은 엄위원님차기 시장 나오세요 적극 지지합니다

  • Pl정
    2020-05-15 삭제

    세부적인 사항까지 세심하고 배려깊은 엄위원님차기 시장 나오세요 적극 지지합니다

  • 김복근
    2020-05-15 삭제

    의원님 시정질문!시민의 소리 의원의 시원한 질문에속이 시원합니다의원님 파이팅 !건강하십시요

  • 멋지다
    2020-05-15 삭제

    엄정애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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