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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10-22 오후 6:05:00

‘층간소음 주민갈등’ 해소하는 조례 추진
손병숙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발의

기사입력 2020-06-11 오후 2:40:29

▲ 미래통합당 손병숙 시의원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갈등 해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제219회 정례회에 상정돼 심의 중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갈등 해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도내 기초의회 최초로 추진된다.

 

경산시의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손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개회한 제219회 정례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이 추진되는 이유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피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 조정, 홍보, 층간소음 예방·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 등 업무를 맡게 된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손병숙 시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분쟁 중 층간소음이 80%에 이르고 특히, 최근에는 강력범죄로도 진화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돼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고 폭력이나 살인으로 비화되던 사회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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