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0-07-13 오후 5:33:00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높이겠다”
이장식 부시장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기사입력 2020-06-29 오후 2:18:23

경산시는 29일 제2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향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내 공중화장실 설치·운영과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본 경산시의 인사 및 후생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시는 관내 공중화장실에 여성용 화장실과 장애인용 화장실이 부족하다란 지적에 대해 신청사 건립, 하얀꽃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공중화장실 설치 예정인 시설들에 대해 건축인허가 협의 시,공중화장실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 ‘경산시에 관리직 여성공무원과 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대한 질문에는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고 인사위원의 자격요건과 성인지 감수성 등 관점에서 여성공무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경산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정책의 방향을 묻는 배 의원에 질문에 경산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후생복지를 더 확대하고 공무원들이 직장어린이집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무부서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전문>

 

첫째, 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고,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별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남성화장실 변기 수 대비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 비율은 약 82%, 장애인화장실 설치율은 78% 정도로써, 공중화장실법등의 제정 이전에 건축된 시설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매년 기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사업과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5년마다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현행 규정에 맞게 편의시설 등을 점차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을 포함한 시설주의 건축허가 등 협의시 설계도서 적합성, 사용승인 시 현장확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경산시 신청사 건립, 하얀꽃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공중화장실 설치 예정인 시설들에 대하여는 건축인허가 협의 시에 공중화장실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인사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68일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1,201명 중 여성공무원은 531명으로 44.2%입니다. 연령대별로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0대 이하가 183명 중 121명으로 66.1%, 30대가 286명 중 153명으로 53.6%, 40대가 373명 중 155명으로 41.5%, 50대가 354명 중 101명으로 28.5%입니다.

 

전체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은 젊은층이 주로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 수가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내 시군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평균 비율은 10.2%이고, 우리시는 21.7%로 타 시군에 비하여 높은 편이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산시인사위원회 위원 중 여성공무원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인사위원회 위원은 모두 18명으로 위촉직 14명과 임명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특정성()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촉직 14명 중 여성위원이 6명입니다.

 

현재 임명직 위원 4명은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간부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사위원의 자격요건과 성인지 감수성 등의 관점에서 여성공무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현재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1.7%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의거,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비율인 2020년 경북도의 목표치 12.7%를 달성하였고, 2022년까지 목표치인 14.6%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과 가사돌봄 등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노조결성과 함께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정책이 더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복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직장 근무 환경과 후생복지 수준은 직원 사기진작, 동기부여, 직무충실도 고취와 더불어 시민을 향한 친절도 향상으로 직결되어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의원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먼저 우리시 공무원 복지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무원 복지시설로 본관 2층에 수유실, 본관 4층에 휴게실, 후관지하에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협소하고 일부 남녀구분이 없는 등 열악한 형편입니다.

 

사무공간도 부족한 지금의 청사 구조와 공간으로는 직원 복지시설 확충은 쉽지 아니합니다만, 앞으로 청사를 새롭게 건립할 때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등 직원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맞춤형복지, 건강검진, 휴양시설, 단체보험 등 후생복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직장어린이집 정원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산시 직장어린이집은 우리시 청사부지인 남매로 15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743.79로서 지하1, 지상2층 구조로 2017년에 개소하였습니다.

 

개소 후 최근 3년간 입소 지원자 전원이 입소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입소지원 당시 경쟁이 있었으나, 재원생의 유치원 입소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입소 수요를 모두 충족시켜 6월 현재 정원 60명에 현원 57명입니다. 정원 조정은 현재 물적, 시설면적의 증설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쉽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입소 희망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시설과 함께 증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양·진량읍 인근 공무원들을 위한 경산시 직장어린이집 추가 위탁시설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양, 진량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위탁보육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보육대상 어린이 15명 중 입소 희망이 5명으로 보육대상 및 희망 수요가 극히 낮아 위탁시설 추가설치·운영은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거리 근무로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애로가 있는 직원 중 희망자가 있을 경우 직장어린이집 이용이 편리하도록 근무부서 배치를 적극 검토하여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