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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7-07 오전 11:11:00

배향선 의원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책 모색해야”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및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기사입력 2020-06-29 오후 4:21:24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시의원(사진)이 지역 농촌 경제발전을 위한 친환경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29일 열린 제2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경산시가 도·농 복합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책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농촌 지역경제 순환구조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농 복합도시의 균형발전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농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확대, 농촌지역 주민들의 경제구조 활성화를 위해 우리 경산시에 실제 적용하여 작동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적인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배향선 시의원 5분발언 전문>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친환경 관련 조례는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내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는 도 조례를 포함하여 19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있으나, 경산시를 포함한 5개 지자체는 미제정 상태이며, 관내 학교 등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친환경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또한 우리 경산시는 미제정 상태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산시는 20101013일에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지원하여 농가에서 다양한 농산품들이 생산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농·축산물들을 관내 학교 등에 납품이 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우수한 친환경 상품들을 구매·촉진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경산시는 조속히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농가에서 우수하고 다양한 품종의 친환경 상품이 생산되어 소비로 이어져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통해 20201월 현재 경산시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인증농가 44개 농가 중 유기농산물은 2개 농가에서 2개 품목을, 무농약 농산물은 42개 농가에서 미나리 외 18개 품목을, 무항생제 축산농가는 한우 44곳 축산농가, 돼지 6곳 축산농가를 포함하여 총 50곳이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 중인 친환경 농·축산물 중 유기농산물인 토마토와 무농약 농산물 중 딸기, 복숭아, 새송이버섯, 연근, 포도 생산 농가 일부만이 관내 유치원, ??고등학교에 납품하고 있었고, 유기농산물 홍고추, 무농약 농산물 토마토 외 12종과 무항생제 축산물인 돼지와 한우는 관내 학교에 납품된 실적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경북내 약 인구 16만여명인 한 지자체는 유기농산물은 37개 농가가 13개 품목, 무농약 농산물은 146개 농가가 총 80품목을 생산하여 관내 유치원, ??고등학교에 납품하고 있었고, 친환경 농산물 농가(법인)에 약 14억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육성 및 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2018년에 도입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통해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청도군은 농업인력 구조개선 사업으로 지난 52020년 청년창업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교육을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차별화된 농·축산물과 귀농?귀촌 지원정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시민들을 해당 지자체의 귀농·귀촌으로 연결시키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도·농 복합도시의 균형발전과 농촌지역 인구 유출 방지와 더불어 젊은 생산연령 인구 유입을 위한 중·장기 Road-map을 세울 것을 제204회 정례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2020324일 개정 828일 시행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자체는 시·도의 친환경 농업 실천계획에 따라 경산시의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평가를 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7IMF, 2008년 금융위기 때에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CORONA-19로 인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대도시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경산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 5개 권역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귀농·귀촌종합센터’, 그리고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의 지자체와 연계하여 경산시만의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직접 유치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언드립니다.

 

현재 경산시의 도·농 간의 인구분포 및 경제구조 등의 많은 영역에서 지역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은 총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는 급격히 상승하고, 학령인구와 생산연령층은 급감하여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농 복합도시의 균형발전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농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확대, 농촌지역주민들의 경제구조 활성화를 위해 우리 경산시에 실제 적용하여 작동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농촌 지역경제 순환구조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과 아울러 적극적인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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