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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9-25 오후 4:59:00

경산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및 진량 수해피해 관련

기사입력 2020-09-08 오후 2:53:02

▲ 8일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영조 시장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경산시는 8일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향선 의원과 남광락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배향선 의원은 선제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차단 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응 전략 수립’, 남광락 의원은 진량읍 문천지 가물막이 유실사고 피해를 주제로 각각 시정질문을 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전문이다.
 

 

<선제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차단 및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응전략 수립에 대해>

 

-시 홈페이지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2005년도 구축한 시 홈페이지 인터넷방송시스템은 실시간 방송은 지원되지 않으며,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에 따라 폐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관련 브리핑 등은 편집하여 2시간 이내에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중입니다.

 

신속한 정보 제공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향후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영상 송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시 홈페이지와 연계하겠으며, 시스템 구축 전이라도 SNS 등을 이용한 실시간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역학조사관 채용 및 배치 계획에 대하여
 

먼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역학조사관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 정원의 증원은 행정안전부 승인 후 반영 가능한 사항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된 증원 18명은 전년도에 행정안전부에 인력 증원 요청하여 승인받은 것입니다.

 

역학조사관 채용?배치와 관련하여, 국내 역학조사관은 94일 기준, 238명으로, 중앙 95, ·57, ··구에 8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 도 자체 역학조사관 2명 이외에는 시··구 자체 채용 또는 임명된 역학조사관은 없으며, 코로나19 지역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 3월에는 한시적으로 경상북도 역학조사관 및 민간 역학조사관이 우리 시에 파견되어 감염병 확산 대응에 협력하였습니다.

 

202095일자로 시행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0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구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예방팀의 인력을 충원하고자 올해 7, 역학조사관 및 급성 감염병 대응 인력 2명을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선제적 조치로 전국적으로 재확산 추세와 가을철 대유행을 대비하여 보건소 요원 중에 136시간의 기본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으로 배치·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가을 대유행 대비 계획에 대하여

 

호흡기계 바이러스는 기온이 낮고 건조한 환경에서 활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가 가을에 2차 대유행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 시기는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할 경우 의료·방역체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에 확실하게 작용하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다면 종식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효과적인 백신 및 치료제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손 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만이 코로나19 확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실천, 질병관리본부 교육 자료 및 관련 매뉴얼의 홍보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역학조사, 접촉자 파악, 진단검사 등을 최대한 신속히 실시하여 지역 내 추가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현재 경증환자는 경상북도 지정 생활치료센터인 안동 인문정신연구원으로, 중증환자는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인 김천, 안동, 포항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다수의 확진자 발생 시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과의 재지정 협의를 통하여 경증환자 치료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대구와 동일 생활권으로 출퇴근, 통학 등 지역 간 유동인구로 인해 대구에서의 감염병 유입 가능성이 높은 바 대구지역의 확진자 발생동향과 방역대응 상황을 항상 예의 주시하겠으며, 이 외에도 해외입국자 관리 철저,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주기적 방역소독 등을 통하여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확진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형 파악 및 정보제공에 대하여


방역당국이 국내 확진자에서 확보한 코로나19 바이러스 526건을 분석한 결과, 7개 유형 중 GH형이 6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V24.1%, S6.3%, GR3.6%, G1.9%, 기타 0.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1일 이후 분석한 313건 가운데 98.4%308건이 GH형으로, GH형은 코로나19 전파력을 가늠하는 수치인 Ct(Cycle threshold, 바이러스 배출량)값이 낮아, 그 이전 유행한 바이러스 유형보다 감염력이 최대 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시는 94일 기준 총 65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관내 확진자의 바이러스 유형 분석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정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추후 자료를 제공받아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Ct값을 참고하여 접촉자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환자별로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외국인의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와 관련하여

 

우선, 관내 거주 외국인들의 감염병 관련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외국어로 된 안내문, 현수막 등 홍보물을 추가 제작하여 관련부서를 통해 배포하겠으며, 관내 외국인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학생들의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대학과의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각 대학 담당자를 통한 계도 및 홍보,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생활방역 수칙 안내문을 배부하고, 마스크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수도권 감염 확산 등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지역 감염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량읍 문천지 가물막이 유실사고 피해에 대해>

 

다음은 남광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량읍 문천지 가물막이 유실 사고 피해에 대한 시정 질문과 관련하여, 이번 진량 문천지 가물막이 유실 사고로 인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번 피해의 원인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사현장 관리 부실이라 판단하고 피해농민의 보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수해 보상과 관련한 경산시의 조치

 

구체적인 우리시 조치에 대해 답변 드리면, 89, 문천지 가물막이 유실로 인한 하류지역 침수피해 발생 상황이 접수됨에 따라 우리시는 당일 피해현장 확인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천지 하류지역 침수피해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810, 북상하는 제5호 태풍 장미로 인한 하류지역의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가물막이 유실부 보강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요구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821, 사업시행자에게 피해보상 협의를 위한 추가 대책방안을 요구하였고, 831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를 방문하여 지사장 및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적극적인 보상협의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4, 피해주민 대표, 농어촌공사, 우리시 관계자 등이 보상 방안을 협의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체 피해 상세조사 내용과 진량읍 조사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다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과 관련해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내용은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먼저 보상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우리시에서 우선 보상을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회재난으로 지원 가능한 항목은 제한적이며, 상대적으로 소액의 지원금으로, 주민들의 피해요구액을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항목은 현실적으로 생계와 직결되는 업종에 대한 세대별 평균 100만원 미만의 생계비, 금융기관 융자 등의 간접지원이 전부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농업피해만 생계비가 지원됨에 따라 피해가 많은 석재상, 농협, 새마을금고 등은 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주민 일부에게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소액의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농어촌공사에 면죄부를 주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액의 지원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자칫 소송으로 확정된 보상액만 지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유사사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피해액에 대하여 실질적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정부에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해결한 사례 뿐으로, 이번 문제를 현행법령을 통해 시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가능한 행정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피해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에 임하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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