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지역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이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 철폐 경산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지난 30일 성명서를 통해 경산시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에 장애인들의 자립의지를 담은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공투단은 “경산시가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지와는 달리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수렴 없이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만을 거쳤으며 내용 역시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안에는 초기정착금 지원 대상자를 ‘체험홈을 퇴소할 경우’로 한정하고 예산 역시 ‘체험홈 정원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장애인들의 자립의지 조차 가록막고 있다. 또, 자립생활의 기초가 되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조치 미흡과 자립의 핵심요소인 주거지원도 빠져 있어 조례 제정의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지역 장애인들이 이 같은 문제에 의식을 함께 하고 지난 9월 경산시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경산시는 대부분의 내용에 대한 의견반영을 거부하는 답변을 보낸채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공투단은 “경산시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는 조례제정을 위해, 공청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지난 30일 마무리된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경산시 중중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설명과 함께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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