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급공사 지역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대책

- 민주노동당 박정애 시의원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한 제145회 경산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애 의원은 ‘관급공사 지역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대책’이란 주제의 시정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경제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며 건설노동자들이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이 합동으로 ‘건설노동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경산시에서도 지역 건설근로자의 피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임금 체불 발생 시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관급공사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박 의원은 “첫째,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만큼이라도 원청과 하청 간,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산시의 생각은 어떤가?”,

“둘째,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셋째, 관급공사 현장에 가능한 한 경산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사용 및 일용직 근로자 채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등 3가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 ‘경산과 대구의 통합’, ‘자인면 소재지 농어촌개발 계획’

- 무소속 김종근 시의원

이날 김종근 시의원은 ‘경산·대구 행정통합 계획’, ‘자인면 소재지 종합정비계획과 자인 먹거리 전통시장 육성계획의 통합 추진’ 등에 대해 시정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경산과 대구는 역사적, 지리적, 현실적으로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고 팔공산과 금호강의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배경으로 서로 동질성과 일체감을 형성해 왔으나, 행정구역이 둘로 나뉘어 진 이후 25만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난 2002년 경산·대구 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된 후 지난해 9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지금이 아주 적기라고 생각한다. 통합에 대한 법적 보장을 바탕으로 경산과 대구가 상호 윈윈하는 미래 지향적인 시대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자인 농어촌개발 계획과 관련해 김 의원은 “내년도에 농촌 개발자금 100억원으로 자인면 소재지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적지 않은 자금이 투입되는 종합개발계획을 경산시가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면단위 지역의 인구가 2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 만큼 비전이 없기 때문에 면과 촌을 떠나는게 아니겠는가?”라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자인면 농어촌개발계획이 확정되었고, 또한 관계부처에서 자인면 먹거리 전통시장 육성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회에 자인면 시가지 농어촌개발계획과 먹거리 전통시장 육성방안을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한데 묶어 종합적인 즉, 자인면 종합개발계획으로 추진 개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