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에 열린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병윤 시장 권한대행이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시정질문에서 박두환 의원이 ‘복사꽃 축제를 통해 경산의 농특산물 홍보의 장 마련’, ‘FTA 관련 경산시의 농축산 대책 및 경쟁력 제고 방안’, ‘경산시자원회수시설 진입로 교통대책’에 대해, 박정애 시의원이 ‘밭농업직불제 관련 경산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제안·촉구한 바 있다.

 

 

 

Q. 경산 농산물 홍보를 위한 복사꽃 축제 개최 의향?(박두환 의원)

 

우리시는 현재 자인단오제와 갓바위축제라는 양대 문화축제를 비롯하여 대추축제, 국화전시회, 경산예술제, 추수대동 한마당 등 민관을 망라하여 수많은 축제성 행사가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지역 언론사 주최로 남산면 상대리 일원에서 제1회 경산농산물 복사꽃길 걷기대회가 치러진 바 있지만, 첫 대회에 비까지 내려 참여 시민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

 

축제가 남발된다는 여론도 있지만 복숭아가 우리 지역의 대표농산물인 점과 경산시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 주도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 다만, 복사꽃은 매년 개화 시기가 달라 개최 시기 결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Q. 농업 부문에 대한 우리시의 FTA 지원대책 및 경쟁력강화 방안?(박두환 의원)

 

FTA란 자유무역협정으로 오늘날 국제 경제의 조류가 되고 있다. 관세 및 각종 규제철폐로 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1일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금년 3월 한·미 FTA 발효까지 현재 8개국과 FTA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한.중 FTA를 포함 캐나다, 멕시코, 호주, 인도네이사 등 8개국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FTA가 발효되면서 당사국 간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등 산업별로 상대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규모나 가격 측면에서 볼 때 제조업 보다는 농업 분야의 비교우위가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은 품질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구체화하기 위해 농업인은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면 충분히 비교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Q. 우리시의 농업분야에 대한 FTA 지원책은?(박두환 의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FTA 지원책과 연계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다. 몇가지 예로 농업인 경영자금 이자지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기반 및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수분야에 있어서는 포도. 대추 비가림 사업, 우산식 지주및 과원 용수 개발 사업이 있겠다. 이 밖에도 농식품 유통혁신을 위한 산지유통센터 확충과 로컬푸드 등 다양하게 지원하겠다.

 

앞으로 우리시는 농업분야의 유동적 환경을 주시하면서 FTA에 대비한 중장기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농업이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견고한 농업기반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특화 작물 개발 등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는데도 행정력을 모으겠다.

 

Q.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재검토 요망?(박두환 의원)

 

자원회수 시설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11월 입지를 결정 고시하고 2011년11월 경북도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얻어 201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2011년 12월 20일 착공하였으며,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의 진입도로는 입지결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 승인 당시 환경부지침(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편람)에 따라 폐기물의 운반·소각·매립이 상호 유기적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현재 시공 중인 자원회수시설 진입도로는 소각장과 매립장이 연계되도록 2008년 입지 결정·고시 당시 지정된 도로이며, 소각로 설치로 인하여 운반 차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접근이 용이하도록 우리시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용성면 곡란리에서 남산면 갈지리 간 군도 16호선 개설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Q. 밭농업 직불제 직불금 혜택이 없는 우리시의 대책?(박정애 의원)

 

밭농업 직불제는 농산물의 시장 개방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02년 시작된 논농업 직불제에 이어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밭농업 직불제를 시행하게 됐다.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콩, 보리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등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ha당 40만원(평당132원)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시의 밭농업 현황을 살펴보면,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농지가 3,024ha로서, 과실류 생산면적이 4,167ha임을 고려할 때, 우리 농민들의 직불금 혜택이 적은 것에 대해 시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의 농업 직불제 시행과 별도로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농업인 지원 사례를 조사해 본 바 청송군에서는 논·밭갈이 시 논ha당 30만원, 밭ha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충북 보은군에서는 벼 재배농가에 대해 ha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는 원예작물 과잉생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사료작물, 녹비작물, 월동채소, 우리밀 재배 시 ha당 2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로 일본에서는 친환경 직불제를 시가현에서 실시하였고, 미국에서는 1996년(UR이전)에 소맥·옥수수 등 7개 작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2002년에 땅콩·대두를 포함하고, 2008년에는 완두·렌즈콩 등이 포함된 우리의 밭농업 직불제와 유사한 지원을 하고 있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 직불금제는 논에는 논작물, 밭에는 밭작물이 재배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 본 제도의 기본원칙이다. 일선에서도 밭농업 직불제의 문제점으로 지목과 작물의 불부합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렇다하여 정부의 방침에 맞지 않는 작목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금년 처음 시행하는 밭농업 직불제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행 지침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시에서도 농업 직불금 이외에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지원 시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