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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불량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9월 말 현재 고액체납자 총 366명 84억원 체납
기사입력 2013-10-19 오전 8:06:26
경산시가 양심불량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고강도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개인과 법인 등 총 366명으로 체납액 84억원에 이르며 이는 전체 체납액(194억원)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11~12월 실시하던 일제정리 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10월부터 체납세특별징수팀을 구성, 고액체납자 특별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본인 명의의 재산은 한 푼도 없이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된 고급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 양심불량 체납자 가택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체납세특별징수팀은 지난 17일 실시한 가택 수색에서 귀금속, 현금 등을 발견해 귀금속은 현장에서 봉인 조치 후 자체금고에 보관 중이며, 현금은 체납세로 충당 처리했다.
시는 오는 11월 중 서울 등 수도권 거주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도 가택수색을 통한 체납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오재곤 세무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성실납세 의지마저 저하시킬 수 있는 양심불량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은 체납세액이 완전 징수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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