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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7-10 오후 4:33:00

市,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 경감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요율 1% 경감 적용

기사입력 2020-04-20 오전 11:27:27





경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피해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으로 경감 적용키로 했다.

 

시는 17일 경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임시회를 열여 지난 331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해 이를 결정했다.

 

그동안 경산시에서 관리 중인 공유재산의 사·대부료는 그 요율이 목적에 따라 최대 5%에서 최소 1%로 정해져, 매년 사용자 및 대부자에게 부과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사용·대부하는 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피해복구기간(4. 1. ~ 12. 31. 9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요율을 1%로 정하고 피해 입증 없이 경감 한도액 1,000만원까지 부과·환급키로 했다.

 

최영조 시장은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이번 사용·대부료 경감 결의를 통해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가능한 코로나19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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