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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9-18 오전 8:32:00

“논란의 시의원들, 전원 사퇴하라!”
진보당 경산시위원회, 부정선거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기사입력 2021-07-15 오후 2:19:58

▲ 15일 경산시의회 앞에서 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제8대 경산시의회 의장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15일 오후 1230분 경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8대 경산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22일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용지 특정위치에 기표한 것과 관련해 경산시의원 5명에 대해 벌금형(양재영·이경원·남광락 의원 500만원, 배향선 의원 300만원, 활동희 의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본 사태에 대해 이번 경산시의회 의장선출 과정에 부정선거로 현직 시의원들이 벌금형을 받은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기에 경산시의회 구성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이기동 현 의장이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건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번 사건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경산시의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특히, “의장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는 해당 의원들의 문제 뿐 아니라 경산시의회가 가지고 있던 구조적 문제이다.”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원 전원은 사퇴해야 한다. , 시의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시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의원 5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쳤으며 오는 16일 오후 2시 제229회 임시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3명에 대해 제명’, 300만원을 선고받은 1명은 ‘20일 출석정지’, 200만원을 선고받은 1명은 공개사과등 징계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제명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성립돼 절차상으로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산시의회 재적의원 14명 가운데 징계 대상자 5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9명으로는 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

 

, 징계 대상자 등 일부 시의원들은 1심 법원의 판결문에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기표 담합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판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이 섣부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16일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 간담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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