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평가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식을 위한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과학벨트위원회(입지평가위원회)의 후보지 10개 시·군(광역시 포함) 선정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종합한 결과, 특히 평가대상 지역으로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시·군을 어떠한 합리적 배려도 없이 동일선상에서 일률적인 잣대로 입지평가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평가방식이 지속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선정 절차의 중대한 오류로 인해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행정구역 단위별 역량 비교평가와 관련해 “과학과 경제가 개방과 협력을 통해 발전하는 글로벌 시대에 평가단위를 단순한 행정구역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과학벨트는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할 수 있는 권역별 평가가 필요하며, 따라서 평가단위를 행정구역이 아니라 인근의 연구·산업·문화·휴양·교육·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광역생활권별 평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의 광역자치단체의 역량을 동일 선상에서 놓고 비교·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간,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간 비교평가를 통해 결과를 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북도가 그동안 주장한 대로 입지평가에 해외전문가를 참여시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노벨상 32명을 배출한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가 포스텍에 입지선정 시 연구기반과 연구역량은 물론이고 인근 경주의 문화·휴양 기반, 청정 동해안, 대구와 울산의 연구·산업기반 등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입지를 선택한 사례를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정부가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1차 평가과정과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 국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는 3개 시도의 금번 요구에 대하여도 과학벨트위원들이 충분히 인지하여 향후 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성명서의 내용을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하고 과학계의 의견도 수렴하여 지역의 우수한 입지여건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등 지역유치를 한걸음 앞당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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