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28일 ‘수도권 내 500㎡이상의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첨단업종’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경북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과 밀렵한 관련이 있는 IT관련 품목을 첨단업종으로 추가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 지식경제부 입법예고문을 보면 현재 첨단업종을 99개 업종, 156개 품목을 86개 업종, 143개 품목으로 축소한 것처럼 보이나 신규로 추가한 품목에는 지역 기반산업인 이동전화기 제조업의 ‘스마트폰’과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의 4G 지원용 무선통신용부품 및 안테나와 네트워크 장비를 추가했다.

한편, 저부가가치 품목인 ‘텔레매틱시스템’, ‘무선홈네트워크’, ‘무선BcN’, ‘TPEG’를 삭제 하는가 하면, 미래가치가 무궁무진한 ‘NBET 융합형 금속소재’ ‘바이오시밀러’등을 추가해 지방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도권 흡수로 지방산업 기반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번에 공고한 ‘첨단업종’ 중 삭제된 품목의 대다수는 사양산업이거나 수도권 입지가 어려운 오염산업 또는 저부가가치산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지방에 입지할 경우 부정적 효과가 큰 산업이 대다수로써 삭제된 품목의 주요내용은 농약, 도금, 사출 및 압출성형기 등이다.

경북도는 지난 3월 2일 지식경제부 입법예고와 동시에 도차원의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확대조정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구미시와 지역 상공회의소, 비수도권 광역시․도 등과의 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지역민에게 파장이 큰 품목에 대한 품목추가 반대 입장을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교감을 통해 중앙정부에 지역민의 뜻을 전달하고 경북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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