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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8-04 오후 4:20:00

법인택시 노동자들 “개별 동의서는 노예계약서”
파업 장기화로 기사 절반 동의서 작성하고 업무 복귀

기사입력 2019-12-24 오전 8:57:13

▲ 경산지역 3개 법인택시 기사들이 23일 오후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경산지역 법인택시 노조원들의 상당수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가운데 남은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산교통과 대림중방·평산지점 소속 기사 100여명은 23일 오후 경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사측이 전국택시산업노조 상급단체와 공모해 사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동의서를 개별노동자들에게 받고 동의서를 받은 기사들만 일을 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3개 택시회사 기사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액관리제와 관련, 사측과의 임단협이 결렬되자 지난달 1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나 파업 장기화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자 최근 사측에서 제시한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절반이 넘는 기사들이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제시한 동의서는 일일 2교대 원칙 월 26일 만근, 일일 근로시간 4시간, 월 임금 1045150일일성과급 산정 기준액 107천원, 기준액 초과금액은 근로자 60%,사용자 40% 1212일 기준 2020228일까지 기존 발생한 퇴직금 중간정산 택시발전법 관련 유류비 소송 및 임금소송 불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집회에 참가한 기사들은 사측에서 제시한 이 동의서가 노조와의 단협체결이 아닌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점, 동의서를 작성해야만 일을 시키는 행위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조와의 합의를 요구했다.

 

노조원들은 파업이 시작된 지난 40일 동안 돈 한 푼 못 벌어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대로 된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서였다. 파업의 끝이 대법원도 인정한 소송마저 포기하라는 노예계약서와 같은 동의서 작성이 될 순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는 대구지방노동청에 3개 법인택시 대표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동의서를 제시한 것은 인정하지만 동의서 서명을 받은 것은 노동조합에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의서를 작성한 주체가 사측인지 노동조합인지를 묻는 노조의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노조원 대표와 사측, 경산시청, 대구지방노동청은 집회 이후 경산시청에서 면담을 가졌으나 원론적인 답변만 오고 갔다.

 

경산시와 노동청은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사측은 남은 노동자들이 동의서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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