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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11-25 오후 4:47:00

상방근린공원 지주들, “사업 취소하라”
공원 내 과도한 시설 설치로 보상가 낮아졌다고 주장

기사입력 2020-09-11 오후 3:58:40

▲ 상방근린공원 조성사업 편입지주들이 11일 시청 앞에서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상방근린공원 편입지주들이 낮은 보상가를 이유로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편입지주들로 구성된 상방근린공원 보상대책위원회(30여명)11일 오후 2시 경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짜고친 반값보상 경산시만 배불리냐!’, ‘경산시청 기만행정, 지주들은 피눈물난다!’, ‘갈취당한 토지 위해 배불리는 호반, 무임승차 경산시’, ‘헐값보상 안된다등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며 상방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철회를 외쳤다.

 

상방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경산시와 민간사업시행사인 상방공원피에프브이가 추진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시행사에서 면적 64만여를 매입, 이 가운데 17,000에 아파트를 건축 후 민간에 분양하고 나머지 473,700는 근린공원을 조성해 경산시에 기부체납하게 된다.

 


 

 

대책위는 상방근린공원 내 과도한 시설 설치 계획으로 토지 보상가가 현저히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에 따른 예상수익 범위 내에서 근린공원 부지 매입과 공원시설 사업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민간특례사업의 특성상, 과도한 공원시설이 결국 보상가를 낮추었다는 주장이다.

 

상방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비 총액은 7,659억원으로 이 가운데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공원시설에 1,810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토지구입비가 783억원, 아파트 건축비가 5,066억원이다.

 

대책위는 경산시가 문화예술회관 건립 600억원 등 공원시설 사업비로 1,810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호반컨소시엄이 참여 중인 전국 5개소의 타 사업에서 볼 수 없는 과잉한 규모.”라며, “생활권 근린공원으로서 본래 목적인 녹지의 보존과 공원의 효용성에 비추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 공원시설로 부당하다.”고 사업철회를 호소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집회에 앞서 사업의 위법성과 부당성, 과잉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반, 경산시의 부당한 이중 특혜 등을 들어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경북도에 청구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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