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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9-20 오후 1:57:00

‘성락원 사태’ 경산시 늑장대응 규탄
대책위, 경산시에 전수조사 실시 및 대책 이행 촉구

기사입력 2021-07-29 오전 8:49:11

▲ <성락원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29일 시청 현관에서 성락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락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성락원대책위)’가 성락원의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관련한 경산시의 발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성락원대책위는 29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에 불거진 성락원 거주인 물고문 학대 사건 이후 경산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규탄하고 조속한 전수조사와 경산시가 약속한 8개 대책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락원은 수년째 지속된 인권유린과 후원금 갈취 등 비리 문제가 지난 5월 공익제보를 통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다. 특히,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성락원에 대한 인권유린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설 장애인에 대한 물고문학대행위가 확인돼 공분을 샀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을 제기하고, 수차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도감독 소홀을 소홀히 한 경산시를 규탄한 바 있다.

 

당시, 경산시는 시민사회단체에 피해자 분리조치 인권실태 전수조사 및 행정처분 인권침해 사항 확인 시 법인 행정처분 요청 및 수사 의뢰 거주인 개인별 탈시설·자립생활 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협의 사망사고 현황 파악 및 경위 재조사 탈시설 시민에 대한 심리·사회적 치료 현황 및 수요 파악 경산시장 간담회 개최 등 대응계획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성락원대책위는 물고문 학대 사건 공론화 이후 두 달이 지난 지금, 인권실태 전수조사는 조사원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고 이마저도 경산시는 250여명에 달하는 거주인·종사자를 단 하루 만에 조사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지역사회의 거듭된 비판에 뒤늦게 계획을 수정하는 등 사태 해결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왔다.”고 경산시의 미온적 대처를 비난했다.

 

, “두 달이 훌쩍 지나는 사이, 물고문 학대현장의 방조자로 알려져 있던 나머지 2명의 종사자 역시 직접 가해행위에 가담했다는 추가 제보가 이어졌다. ,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와 방조자들이 남아있는 시설에서 생활하며 매일 학대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라며 경산시에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대응계획 이행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성락원 사태는 가해자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수십년 동안 시설 내 관행처럼 굳어져 쌓인 인권침해의 결과이다. 경산시는 근본적인 시설폐쇄와 탈시설·자립생활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사원 구성과 경비에 따른 예산 문제로 인권실태가 다소 늦어졌다.”라며, “대책위에서 조사원 구성을 마무리하면 곧바로 실태조사와 대응계획 추진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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