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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2-04 오후 6:43:00

“성락원 사건, 공익신고자 보호하라!”
대책위, 성락원 진상규명 전수조사 부실의혹도 제기

기사입력 2021-09-28 오후 2:20:37

 

 

▲ <성락원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28일 경산시청 입구에서 공익신고자 방치와 부실한 전수조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산 성락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28일 오전 11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산시는 성락원 학대 공인신고자를 보호해라!”고 촉구했다.

 

성락원은 거주인 200명 정원 규모의 경산 최대 규모 장애인시설로, 지난 5월 거주인 물고문 학대 사건이 공론화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첫 성락원 학대 사건을 제보한 신고자는 현재 출근금지명령을 받고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에 놓여있고 8월 추가 학대 제보자는 제보 직후 성락원 측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됐다. 특히, 성락원 측은 제보자들의 녹취를 불법 행위로 보고 이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책위는 장애인시설의 학대, 비리 절대다수가 내부고발자의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난다.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는 곧 시설 내 가장 약자의 위치인 거주인의 인권을 보호와 직결되며, 진상규명 역시 진실을 고백하는 내부자의 양심과 증언을 통해 닿을 수 있다.”라며, “경산시는 즉각적인 공익신고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경산시의 권한 밖이다.”라며, “공익신고자가 실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책위원회는 최근 진행한 성락원 진상규명을 위한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성락원 거주인·종사자 전수조사는 충분한 조사원 교육, 조사시간 확보 없이 진행됐고 그 결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조사 경험이 없는 조사원들이 투입되고 형식적인 방문 문답 수준의 조사로 그치고 만 부실조사.”라며 경산시가 후속 심층조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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