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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12-01 오후 3:30:00

타인 명의로 후원금 기부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지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10회에 걸쳐 1,000만원 기부

기사입력 2021-12-20 오후 4:00:11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타인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20A()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11월경 타인 명의로 10회에 걸쳐 총 1,000만원을 지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타인 명의 기부 금지 및 후원인의 후원금 기부 한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조사 후 고발하게 됐다.

 

정치자금법2(기본원칙48(감독의무해태죄 등)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같은 법 제11(후원인의 기부한도 등45(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이를 위반해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성숙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나, 정치후원금 기부 시 정치자금법상 기부방법과 기부한도 등을 유념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 측에서 A씨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인지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리면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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