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는 30일(화)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것은 풀어줘야겠다”면서 10월 수도권 규제완화를 예고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는 지방을 죽이는 수도권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 날 성명서에서는 “지방과의 합의 없는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을 결사반대하며, 지역이기주의에 얽매여 지방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국가미래라는 큰 틀을 외면한 채 새로운 대립과 갈등으로 국론 분열을 획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지방정책은 전국단위로 포장된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한 명분 쌓기였다고 개탄하면서, 특히 유일하게 지방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방의 최소한의 요구인 ‘균형’을 빼고 수도권도 포함한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코자 입법예고하고 있어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럽다고 분노했다.

이는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규제합리화”라는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지방 스스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정부의 신뢰하락 뿐만 아니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며,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 올 것”이라면서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 경북도청 본관 4층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성명서발표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해 11월 2일 서울역 광장에 메아리쳤던 1천만인 국민대회의 절박한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고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한 1천1백19만5천 명에 이르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모여 있는데, 또다시 지방을 초토화시킬 수도권규제완화를 시도하는데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약 정부 당국자의 의도대로 수도권규제완화가 가시화될 경우 지방의 역량을 총결집, 대규모 상경집회 등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몸을 던져서라도 강력 대응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대구/최수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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