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의 공명성 구현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서른 번째 시간으로 ‘선거비용 3.’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선거비용 3.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

1. 조사기관 :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 제외)

2. 조사기간 : 선거기간 전·중 및 공소시효만료일까지

3. 조사 방법

(1) 질문·조사

(2) 자료제출 요구

(3) 금융거래 자료제출 요구

(4) 증거물품 수거

(5) 동행 및 출석요구

◆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 교부

1. 사본공고 : 회계보고 마감일(2007.5.25)부터 7일 이내

2. 열람 및 사본교부 기간 : 사본공고일 부터 3일간

(1) 열람대상서류

- 재산상황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

(2) 사본교부대상

- 회계보고서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사본과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제외)

(3) 열람 및 사본교부 신청권자 : 누구든지

◆ 선거비용의 보전 및 제한 등

1. 보전대상 비용

후보자(예비후보자 제외)가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2. 보전금액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에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범위 내에서 보전

3. 보전요건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2)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4. 보전하지 아니하는 비용

(1)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2) 정금법 제 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내용

(3)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4) 후보자 등록기간 중 법 제 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된 수당·실비 또는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의 비용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6)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소속정당 또는 제 3자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도는 대여 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하는 비용

(7) 청구금액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8)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

(9) 시외전화·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및 정보이용요금

(10) 그 밖에 위 (1)~(9)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5. 보전청구

(1) 청구기한 : 2007. 5. 5(선거일 후 10일)까지

(2) 청 구 처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3) 청구방법 : 서면청구

(4) 제출서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정치자금수입·지출명세서 사본,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각1부.

(5) 보전기한 : 2007. 6. 24(선거일 후 60일)까지

(6) 보전유예

공선법 및 정금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때

◆ 기    타

1.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

(1) 공개시기

- 선거기간 전 : 매주 1회(월요일)

- 선거기간 중 : 매일

(2) 공개방법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정치포탈사이트에 후보자가 직접 입력

2. 선거사무소 상주

(1) 상주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2) 상 주 자 : 선거구위원회 공무원 또는 선거부정감시단

(3) 활동내용

-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회계사무처리, 증거서류 정리방법 등 안내·지원

-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공개 안내 등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서른한 번째 시간에는 ‘선거와 관련한 정당 활동의 제한'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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