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6일~25일(20일간)까지 실시된다. 국감 첫날인 6일 법제사법, 정무, 외교통일통상, 기획재정 등 13개 상임위원회 별로 국감에 착수하여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478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활동에 들어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향후 정국 주도권 확보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 아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 초기 7개월간의 평가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말 기간도 포함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 마다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고 있는 민주당은 쇠고기 파동, 경제위기 등을 부각시키며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KBS 정연주 사장 해임, YTN 구본홍 사장 임명문제는 방송장악을 위한 전초 단계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최진실법"과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악플 방지를 위한 사이버 모욕죄 도입과 인터넷 규제, 억압 논란, 종교편향 논란도 쟁점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미국발 경제위기 대책 및 이명박 정부 책임론, 강만수 경제팀 인책론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등을 둔 감세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또 기자실 통폐합 문제를 비롯한 참여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대두되고 있는 KFT 사장 비자금 조성, AK캐피털 로비사건,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 청와대 기록물 유출 사건 등 15개 공격포인트를 확정한 상태다.

민주당도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형인 김옥희씨의 공천개입 의혹, 한나라당 전 고문인 유한열씨의 국방부 납품비리 청탁 의혹, 이명박 대통령 조카 사위인 조현범씨 주가조작 의혹,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과정의 뇌물수수 의혹 및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 움직임과 관련한 로비 의혹 등을 주 공격포인트로 정하여 대여 공세를 펼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기업 민영화를 포함한 선진화 방안의 적절성 여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며 중국발 멜라민 파동에 따른 책임공방도 예고되고 있다. 법사위는 최근 검찰의 정치인 수사를 둘러싼 정치인 사정 논란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좌편향 교과서 개편 논란과 전교조 문제 등 여여 모두 한판 이념적 논쟁을 벌일 것이란 정치 평론가의 진단이다.

한편, 외교통일통상위원회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 처리 및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행정안전위원회는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한 어청수 경찰청장의 거취 문제,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토 균형 발전 문제 등이 도마에 올라 있는 등 여야의 힘겨루기가 18대 국회 초반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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