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는 경북.대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수준높은 질문으로 국정감사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초선들이 많은 관계로 그 어느 해 보다 열정적인 국정감사 준비로 해당 부처 관계자들은 답변에 진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

"2005년 12.85%, 2006년 16.37%, 2007년 21.76%, 2008년 6월 현재 24.10%" 등으로 해마다 영장기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한성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5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할 당시 구속이 남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소감을 피력한 것을 시작으로 영장 기각률이 높아져 검찰 수사의 어려움, 피고인 도주, 피해 회복의 지연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검사장 출신으로 검사편들기가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한성 의원은 "법원 스스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영장기각으로 피고인의 출석보장이 되지 않아 선고가 지연되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경찰인력과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의 토대인 수학이 뒷바침되어야 합니다"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이철우 의원(김천시)의 당부의 말이다. 이 의원은 9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가진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대한 국감에서 이같은 소신을 피력했다.

이철우 의원은 또 "한국의 수학은 IMU(국제수학협회)기준 세계 12위로 선진국은 수학전문연구소를 지원하는 등으로 국가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여 수학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의원(성주.고령.칠곡)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불법적으로 주민조회 및 전과조회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건넨 경찰관은 44명으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에게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1.4%인 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찰관이 친.인척의 부탁으로 인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경찰관은 전체의 47.4%인 21명, 친.인척 부탁을 받아 개인정보를 건넨 경찰관 중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전체 징계의 80.9%인 17명,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단 1명에 불과하다"며 경찰청의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대구 북갑)은 "지난 2006년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재택근무제도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교통보조비가 총 10억7천600만원에 이르고 이런 수당지급이 비재택근무자들과 업무환경 등 근무시스템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기준도 없이 일괄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규 의원은 "특허청이 재택근무제도 도입이라는 명분만 중시하고 관리 소홀로 인해 엄청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허청의 관리시스템 부재로 재택근무제도가 공무원 편의주의로 전락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인기.김성조 의원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5년 수사권 조정 논의 이후 경찰에서 수사권 조정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것 같다고 질문, 어청수 경찰청장은 지금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의 의지는 여전히 강하며 외국 사례를 검토하는 등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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